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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160조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족"…문대통령 "민간펀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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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연설 후 환담…"정부 재정만으론 충분치 않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대표와 환담회에서 나눈 대화를 일부 공개했다. 농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나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원이 160조원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민간자본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은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스쿨'을 거론하며 "풍부한 민간의 유동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자를 끌어들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디지털화, 그린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국민참여형 SOC 펀드, 공모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 그린스마트스쿨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민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 불평등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목표치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로 늘린다거나 경제회복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개원 연설 전 요구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의회 독재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부동산 대책 ▲고 백선엽 장군 사후 예우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범죄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민주당 무공천 등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는 답변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야당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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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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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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