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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글쎄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세제 혜택 얼마나 해 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전날(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뉴딜' 관련 세부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통신·IT 서비스 업계 반응을 체크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 하나같이 똑 떨어지는 답변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보편요금제 법제화 같이 수익이 줄 만 한 정책은 줄줄 이고 투자는 앞당기라니...",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참여 제한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디지털 뉴딜을 하겠다는 건지..." 같은 기업인의 토로만 이어진다.
오전 디지털 뉴딜 세부 계획 발표가 끝나고 오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25년으로 계획됐던 통신사 5G 전국망 구축 시점도 3년 앞당겨 2022년으로 못 박았다.
디지털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전국망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다.
하지만 통신업계 입장에서 보면 3년 앞당긴 5G 전국망 구축은 5년에 걸쳐 투자해야 할 돈을 2년 안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통3사가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투자해야 할 돈은 최대 25조7000억원. 땅을 파서 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통신사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 진 미지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부양시킨다며 상반기 5G 조기투자 4조원이란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하반기 초입에 들어선 현 시점에 이통3사는 상반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이란 큰 방향성을 설정하긴 했지만 결국 돈을 벌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디지털 뉴딜이 국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를 통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기업의 노력 없인 디지털 뉴딜도 용두사미로 정부가 바뀌면 소리 없이 사그라들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발표에서 최기영 장관은 5G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전히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대기업 공공 SW 시장 참여제한 규제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양쪽 다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는 보편적인 말들만 늘어놨다.
물론 정부는 기업 편에서만 설 순 없다.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걱정하고, 주파수 재할당 등으로 거둬들이는 기업 세수 역시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뉴딜이란 큰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면, 그 방향성에 맞게 기업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