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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해바다에 2.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2028년까지 14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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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00㎿ 시범단지 건립…2023년 2GW 확산단지 착공
1년여 민·관협의 통해 합의점 도출…224만 가구 전력공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라북도 서해바다에 2.4GW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규모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와 17일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해 논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과 풍력기업들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해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동안 풍력업계 사업철수,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2017년에야 60㎿ 규모 실증단지를 착공하여 지난해 완공했고 시험·확산단지 추진에 대해서도 주민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제주도에 조성된 해상풍력발전소 자료사진 [사진=탐라해상풍력발전]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의 제안으로 전북도가 주도해 지역주민, 정부, 환경단체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시범·확산단지에 대한 추진여부를 논의해 왔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 사례로 협의과정에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도출했다.

협약서에는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조사, 인프라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 ▲연안어선의 단지내 통항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 체결로 전라북도 고창과 부안해역에 2.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2022년부터 400㎿ 규모의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이다. 한국해상풍력이 개발을 추진한다. 2GW 규모 확산단지는 1년간 풍황조사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0~2028년까지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4조원에 달한다.

20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는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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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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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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