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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판결 이후 정책현안 관련 다양한 의견 쏟아내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2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 SNS를 통해 정책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범위 재검토 △경기도, 정부 2·3차 추경 지역화폐 발행액 8800여억원 배정 △공공택지 토지임대부주택 등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손을 흔들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이 지사는 우선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라며 "모든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한다. 이번 위기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가 앞서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철회하고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서민의 재테크 수단이 끊어지거나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개미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라며 "대통령 말처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시장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실주거용 주택 소유 외에 불로소득을 철저히 세금 등으로 환수하면 돈 벌기 위한 목적의 주택 수요는 없어질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매집한 비주거용 주택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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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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