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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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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국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21일 美서 우주로 발사 예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은 '8월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 대체휴일이 되는 것인데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과 월요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오전 한국군 최초의 군사위성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세계 10번째 전용 군사위성 보유국가에 합류하게 된 것인데요.
주요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가 오늘 새벽 6시 30분께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은 정보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나시스 2호는 정지궤도, 약 3만6000km 상공에서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늘 조간에서 눈에 띄는 기사는 공공기관 1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이 대상인데, 대략 100여곳 정도가 실제 이전을 염두에 두고 검토 대상에 올라갔다는 보도입니다.

서울에서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지역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만8000명 수준입니다. 현실화할 경우 공기업 뿐 아니라 전국 부동산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전부 이전하는 행정수도 시즌 2 꺼내든 여당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정부, 2차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뉴스핌
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100여곳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정부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단독]유엔사 '자유의 집' 정전협정 기념식까지 막은 통일부 /동아일보
통일부가 7·27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열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내 '자유의 집'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이 주관하는 27일 정전협정 행사를 판문점 내 통일부가 소유한 자유의 집에서 개최하기 위해 이달 초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단독]靑의 수사권조정안에 '법무장관 승인후 수사' 조항 /동아일보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발표될 경우 검경 간 치열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21일 美서 우주로 발사 예정 /세계일보
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20일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따르면 한국군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한국 시간 21일 오전 6시(미국 현지시간 오후 5시)쯤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다.

예산 내주고 이젠 골프장까지… 아낌없이 주는 국방부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유일하게 군(軍) 소유의 태릉 골프장 개발을 특정해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태릉 골프장 개발설이 나오자 "논의된 바 없다"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서울-부산 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김부겸 "공천해야"/동아일보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인지를 두고 여당 내부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지키느냐 여부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력 당권·대선 주자들의 이해득실과 2022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임시정부, 5·18, 6월항쟁, 부마항쟁… 통합당 정강정책, 중도·진보 다 담았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처음으로 산업화·민주화 정신 모두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이어받겠다면서 역사관(觀)도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의 정강정책에서 '시장경제' 표현을 빼고 공정한 시장질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등을 추가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이탈한 지지자까지 결집하기 위한 대선용 진지 구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민심 이반에…야권 후보군 일제히 상승/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야권의 군소 대선주자들의 선호도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20일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전국성인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보다 4.2%포인트 오른 14.3%로 집계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23.3%)과 이재명 경기도지사(18.7%)에 이은 3위로, 2위와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윤 총장의 선호도는 지지 그 자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 여권에는 치명적"이라고 해석했다.

부동산 문제 안 풀리자, 난데없이 수도 이전 카드 꺼낸 김태년/중앙일보
부동산 민심의 역풍 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신행정수도의 명분이 국토 균형발전이었다면 이번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통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당대표 경선 변수될까…친문 당원 표심 주목/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레이스가 막을 올린 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의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흘러가던 경선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결정은 아직 안 내렸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고민하는 지점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고민이 끝나면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與 당대표 경선 '3파전' 가나…'친문' 박주민, 세대교체론 승부수 던질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는 가운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박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폭넓은 메시지가 있다"며 3파전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이날 후보 등록과 함께 막을 올렸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듯 했던 전대에 돌발 변수도 떠올랐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참전을 고심하면서다.

추미애의 달라진 SNS…'서울시장' 의심하는 이유/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SNS 발언이 연일 정가의 화제다. '검언유착' 의혹과 수사지휘권 발동 등 법무부 고유 업무는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이슈까지 다루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정치적 입지 확대를 노리는 것이라는 추측마저 흘러나온다.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법무부 이후'를 고려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보로도 본다.

이낙연 잔칫날, 더 돋보인 '사이다 이재명'/서울신문
당권을 거쳐 대권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20일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날 정작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당권과는 무관한 2위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집중됐다. 이 지사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급등해 1위 이 의원을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붙으면서 다른 주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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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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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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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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