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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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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 문대통령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 보고
여권서도 '군불 때기'…이낙연 "지방 이전 다시 추진해야"
전문가들 "옮기기 급급해 말고 성과 따진 뒤 기준 세워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100여곳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정부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했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군불 때기'에 나선 모습이다. 여당 내 한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은 "이해찬 대표도 4·15 총선 이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기본구상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만큼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을 다녀보면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며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본격 검토...후보지역은 대전·충남 등 신규 혁신도시 유력

균형위와 여권 내 핵심 인사들에 따르면 현재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에서 거론됐던 122개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포함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당시 서울에서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지역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지목됐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만8000명 수준이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지역을 편 가르기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고, 결국 정치적 공방으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는 총선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122개 공공기관 가운데, 대략 100여곳 정도를 이전 대상기관의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서 벌써 다양한 루머들이 나돌고 있는 것을 안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원주, 기업은행은 대전, 수출입은행은 부산으로 간다는 식으로 많은 소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기본구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논의가 들어갔다는 것이지, 아직 이전 대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옮겨갈 후보지역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10개 혁신도시와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혁신도시 전경[사진=음성군] 2020.06.11 syp2035@newspim.com

지방 이전의 최대 관심은 역시 국책은행...산은·수은·기은·예보·무역보험공사 정조준

여권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대상기관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빠진 공공기관들이 주된 대상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국책은행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세간에 풍문이 퍼지면서 이들 금융기관들도 바짝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다. 금융노조는 최근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주요 금융기관 경영진도 수차례 지방 이전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산은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산은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규정을 존치하면서 지방 이전에 대한 리스크를 막아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176석을 차지, 법 개정에 유리한 여건을 일궈내면서 분위기는 사못 달라졌다. 산은을 비롯한 주요 국책은행 안팎에선 향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 긴장모드가 높아지고 있다.

한 국책은행 임원은 "금융기관 하나가 지방 대도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핵심인력들이 이탈하는 등 국책은행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이낙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다시 재추진해야", 김태년 "청와대·국회도 옮겨야"

서울과 인천·경기도의 '초밀집' 인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찌감치 제기돼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정부 핵심과제로 처음 제시했다.

2년여가 지난 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이 같은 구상이 여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 붙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며 "공공기관과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 "1차 이전 공공기관 성과 따져봐야...명확한 기준 없으면 오히려 기능만 저하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도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112개) ▲개별 이전(22개) ▲세종시(19개)로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의 국가균형 '청사진'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현재 국토의 11.8% 밖에 되지 않는 서울·인천·경기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몰려있고 젋은층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비수도권의 생산활동의 침체가 두드러지며 '지역 뉴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최근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6월호'를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 간 경기편차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앞서 성과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게 국토균형발전의 기본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명확한 기준부터 세우지 않으면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제금용센터처럼 건물만 옮겨가고 핵심인력 유출, 지역경제와의 시너지가 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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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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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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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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