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권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국회 전체,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 길"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꿈인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민족사적 필수과업"이라며 "서울공화국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그는 "수도 이전은 사람과 산업 및 자본을 모두 빨아당기는, 수도권의 흡입력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원칙적 해결이며,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도 지방분산과 균형발전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교육·양극화 등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들은 모두 수도권 집중과 관련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자산이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수도권에만 쏠리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 사이 지방 소멸은 바로 눈앞에 닥쳤으니 극약 처방이 아니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중앙부처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가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하며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양극화 극복의 문이 열린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 같은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과 관련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당시 판결은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판결의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저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법"이라며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이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생존 과제라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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