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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김현미 경질하고 文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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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공급 확대해야...부동산 책임자 경질해야"
박원순 성추행 논란 진실규명 필요...재발방지 촉구
박지원 향해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 살았던 인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라며 최근 정부와 여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을 내세워 출범했는데 이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추미애와 여권의 윤석열 핍박,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과정 등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도 특위 구성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leehs@newspim.com

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

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
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중립을 잃은 권력은 권력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방향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

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

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
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저희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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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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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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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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