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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배출량 따라 인센티브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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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시장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공정시스템과 고출력 모듈 개발이 유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와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 발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0.07.17 alwaysame@newspim.com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에 따라 탄소인증제 시행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 가능할 전망이다.

모듈 제조과정에서 전력, 연료 등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해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와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선정입찰시장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과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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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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