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김태년, 부동산 안정화는 별개…자충수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서울은 뉴욕, 세종시는 워싱턴 D.C., 부산은 로스앤젤레스(LA)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정부 부처의 절반을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행정 낭비가 있나"라며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leehs@newspim.com |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행정 비효율성 제거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미 (정부 부처의) 절반이 넘어간 상황이니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이전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문제도 있고, 개헌 사안일 수도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당연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지난번 세종시 이전 때 헌재에서 관습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위반할 수는 없다.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장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부동산 안정화 문제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 될 수도 있겠지만, 세종시 집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접근을 부동산 정책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프레임이 씌워지면 '오죽하면 부동산 정책을 할 게 없어서 세종시 이전으로 몰고가려고 하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인정하고 공급 확대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권력기관이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면 공기업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서울은 뉴욕과 같은 도시로 더 발전할 것이고 세종시는 워싱턴 D.C. 처럼 만들 수 있다. 부산은 로스앤젤레스 같이 만들면 지역균형발전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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