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산으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패에 문재인 정권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180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청와대·정부와의 정책 혼선도 빈번하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22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곧바로 시장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징벌적 과세를 통한 수요억제 대책은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허점 투성이고, 공급확대 방안으로 검토한 그린벨트 해제는 당정청 인사들의 중구난방으로 혼란만 키웠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교통정리함으로써 없었던 일이 됐다. 그러나 이미 여기저기서 전셋값은 급등하고 있고, 잘못 건드린 그린벨트 해제 논의로 그린벨트 지역 땅값도 들썩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심이반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44.8%인 반면 부정 평가는 51.0%에 달해 '데드 크로스' 현상은 심화됐다. 지지도는 지난해 '조국 사태' 영향으로 41.4%까지 낮아진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저항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문재인 내려와'가 실검 순위 1위에 올랐고, 21일 오전까지 상위권에 머물렀다. 오는 주말에는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여성층의 이탈에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30·40대 마저 등을 돌리면서 여권의 위기감은 상상이상인 듯 하다.

급기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내놨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헌재 판결도 바뀔 수 있다고 강변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공고하는 '표준임대료'를 토대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반시장적인 데다 실효성 마저 의심되지만,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인 듯 하다.민주당이 다음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부동산 대책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서두르는 점도 걱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안은 20여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최장 9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도세를 최대 70~80%까지 높이자고도 한다. 투기 세력을 겨냥한 핀셋 규제라지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조세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 하다. 무엇보다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파괴하는 법안들이 다수지만 거대 여당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의 고성에 청와대와 정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최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지사직 유지 결정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가히 백가쟁명식 난상토론 양상이다. 졸속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서로 상충되고, 당정청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마구잡이 구상들의 발표로 시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는 이솝 우화처럼, 정치하지 않은 어설픈 정책 때문에 혼란과 고통을 겪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듯 하다. 레임덕인가, 아니면 의사결정시스템의 붕괴인가? 대통령이 나서야 정리되는 상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HD현대 울산조선소서 본 K조선 경쟁력 [울산=뉴스핌] 이찬우 기자 = 1600톤을 들어 올리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에서는 두께 1.2㎜에 불과한 강판을 정밀하게 용접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수백톤짜리 철제 구조물을 조립해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힘과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가두는 정밀함. 지난 12일 찾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확인한 한국 조선업 경쟁력의 두 얼굴이다. 멀리서 바라본 조선소는 거대한 빌딩 여러 채를 옆으로 눕혀 놓은 듯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규모는 더욱 실감 났다. 집채만 한 선박 블록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고, 하늘 높이 솟은 크레인은 수백톤의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공장과 도크 사이를 오갔다.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버거울 만큼 넓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만으로 세계 조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백 개의 블록을 정해진 순서대로 조립하고, 복잡한 설비를 설치하면서도 품질과 납기를 지키는 생산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날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공동 개발한 무인수상함 진수식을 열고 기자단에 조선소 내부를 공개했다. 165만평에 달하는 야드와 LNG 운반선 화물창, 약 1년 만에 개발한 무인수상함을 차례로 둘러보며 확인한 것은 거대한 생산 규모를 정밀한 기술과 속도로 연결하는 조선업의 경쟁력이었다.   HD현대와 안두릴이 건조한 ASV. [사진=HD현대] ◆ 600톤급 무인군함 첫선…대형 군함 사이에선 작아 보여 이날 진수된 ASV 알파는 경하중량 600톤급 중형 무인수상함이다. 주변에 정박한 거대한 군함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작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조원 없이 장기간 바다에서 정찰·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함정이다. ASV 알파의 뒤편으로는 필리핀에 수출할 2400톤급 원해경비함과 우리 해군의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인 다산정약용함도 눈에 들어왔다. 다양한 군함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모습에서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역량을 엿볼 수 있었다. ASV 알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군함은 승조원이 항해와 기관 운용, 정비, 무장 운용 등을 담당하지만 무인수상함은 이 같은 역할을 상당 부분 자동화해야 한다. HD현대는 함정의 설계와 건조, 자율운항 기술을 담당하고 안두릴은 인공지능(AI) 기반 임무 자율화 기술을 제공했다. 양사는 개발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약 1년 만에 시제함을 진수했다. 함정에 탑재된 HD현대의 'VAOne'은 항해뿐 아니라 엔진과 추진기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안두릴의 '래티스(Lattice)'는 정찰·감시 등 군사 임무를 부여하고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HD현대-안두릴 관계자들이 ASV 진수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HD현대] 함정 위에는 각종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모듈형 공간도 마련됐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센서나 무장 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승조원 공간을 줄이고 연료나 무장을 더 탑재할 수 있다"며 "무인수상함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센서 역할을 하거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수상함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력뿐 아니라 속도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무인전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기존 군함보다 짧은 기간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ASV 알파는 이 같은 시장 변화를 겨냥한 함정이다. HD현대는 일반적인 선박 건조 절차와 달리 공급망을 먼저 확보하고, 조달할 수 있는 장비에 맞춰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설계를 담당한 장준호 HD현대중공업 수석은 "일반적으로 선박을 설계하고 자재를 구매해 시운전까지 마치는 데 최소 3년 정도가 걸린다"며 "이번에는 설계한 뒤 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를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HD현대는 울산에서 약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한 뒤 내년 초 미국으로 함정을 옮겨 안두릴과 추가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미 해군을 대상으로 성능을 시연하며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 ◆ 165만평 야드에 거대한 선박 블록 빼곡…레고처럼 조립하는 선박 HD현대중공업의 메인야드와 중형선야드, 해양야드 등을 합친 면적은 약 165만평에 달한다. 현재 약 1만9000명의 임직원과 2만6000명의 협력사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무인수상함을 건조한 HD현대중공업의 생산 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가 움직이자 양옆으로 거대한 철제 구조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선박의 앞부분과 뒷부분, 바닥을 이루는 블록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완성된 선박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품들이었지만 각각의 크기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다. 선박은 이처럼 크고 작은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대형 선박 한 척에는 약 250~300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블록 하나의 무게는 최대 300톤에 달한다. 현장 안내 직원은 "선박 건조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며 "공장에서 만든 블록을 도크 옆으로 옮긴 뒤 골리앗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차례대로 용접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실제 규모는 장난감과 비교할 수 없었다. 블록을 운반하는 특수 차량인 트랜스포터는 최대 120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가장 큰 차량에는 바퀴만 160개가 달려 있다. 버스 옆으로 거대한 선박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가 지나갔다. 운전석은 의외로 낮은 곳에 있었고 자전거를 탄 작업자들이 앞뒤에서 수신호를 보내며 이동을 도왔다. 거대한 구조물 하나를 움직이는 데도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다. 조선소 곳곳에 설치된 붉은색 골리앗 크레인도 눈길을 끌었다.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골리앗 크레인은 총 10기다. 가장 큰 크레인은 1600톤급이며, 골리앗 크레인을 비롯한 각종 크레인을 합하면 약 1100개에 이른다. 이날 둘러본 100만톤급 도크는 길이 672m, 폭 92m, 높이 13.4m 규모였다. 이곳에서는 대형 선박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다. 도크에 바닷물을 채우는 데만 약 5시간, 다시 물을 빼는 데는 약 12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선박 종류에 따라 초대형 원유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은 약 21개월, LNG 운반선은 약 26개월에 건조한다. 거대한 선박을 정해진 기간 안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철판 가공부터 블록 조립, 장비 설치, 도장까지 모든 공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실제로 조선소는 거대한 하나의 생산라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철판을 자르고 구부리는 공장, 블록을 쌓아두는 적치장, 엔진과 프로펠러를 생산하는 공장, 선박을 완성하는 도크가 하나의 공간 안에 연결돼 있었다. 이처럼 대규모 선박을 반복해서 건조하며 축적한 경험과 생산 기반이 HD현대가 무인수상함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HD현대는 상선과 군함을 건조하며 쌓아온 설계·생산 기술을 무인함정 사업에도 활용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 화물창. [사진=HD현대] ◆ 9층 높이 작업 발판 아래 LNG 화물창…1.2㎜ 강판이 지키는 '영하 163도' 야드투어의 마지막 일정은 LNG 운반선 화물창 견학이었다. 유럽 선사의 17만4000입방미터급 LNG 운반선에 탑재된 화물창이었다. 이 선박은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 4개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약 9만톤의 LNG를 운반할 수 있다. 선박 내부로 들어서자 또 다른 거대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밖에서 보았던 선박의 크기만큼이나 내부도 압도적이었다. 눈앞에는 철제 작업 발판이 층층이 설치돼 있었고, 그 너머로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 벽면이 펼쳐져 있었다. 현재 설치된 작업용 발판은 9층 규모다. 보온 공사와 검사를 위한 임시 구조물로, 작업이 끝나면 모두 철거된다. 발판이 사라지고 나면 거대한 빈 탱크만 남게 된다. 이곳은 LNG 운반선의 기술력이 집중되는 공간이다. 천연가스는 영하 163도 수준으로 냉각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 액체 상태로 운송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극도로 낮은 온도의 LNG가 선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화물창 내부에는 여러 겹의 보온재와 방벽이 시공된다. 외부 선체와 가까운 곳에는 두꺼운 단열 패널이 설치되고, 그 위로 추가 보온재와 2차 방벽이 놓인다. LNG와 직접 접촉하는 가장 안쪽에는 1차 방벽인 스테인리스강 멤브레인 시트가 설치된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두께 1.2㎜에 불과한 멤브레인 시트였다. 거대한 선박을 보호하는 핵심 구조물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얇은 강판이었다. 표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는 LNG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변화에 따라 금속이 수축하고 팽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조다. HD현대중공업 LNG 공사부 관계자는 "멤브레인 시트는 약 3m에 1m 크기로 제작되며 LNG 운반선 한 척에 약 1만1000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강판은 서로 맞닿는 부분을 정밀하게 용접해 하나의 거대한 방벽으로 완성된다. 선박 한 척의 화물창에 들어가는 용접 길이를 모두 합하면 약 190㎞에 달한다. 이처럼 얇은 강판을 수만 곳에 걸쳐 연결하면서도 LNG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혹시 1차 방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차 방벽이 LNG를 일정 기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현장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LNG 운반선의 기술 차이에 관한 질문에 화물창 원천 설계기술은 프랑스의 GTT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차이'와 '건조 경험'이 경쟁력을 가른다는 것이다. 견학을 마치고 다시 바라본 조선소는 처음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처음에는 빌딩만 한 선박과 크레인의 크기에 압도됐다면, 이후에는 그 거대한 구조물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조립하고 완성하는 기술력이 눈에 들어왔다. 수백톤짜리 블록을 들어 올리는 골리앗 크레인부터 두께 1.2㎜의 멤브레인 시트를 용접하는 작업까지. 거대한 규모와 정밀한 기술이 공존하는 곳,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현장이었다. chanw@newspim.com 2026-11-15 12:00
사진
'테이크' 3호점, 11월27일 개점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아워홈이 뷔페 '테이크' 3호점을 11월 27일 서울 미아사거리에 개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아이스크림 '벤슨'은 가맹 모집에 나선다. 뷔페는 대형 매장과 고객 경험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아이스크림은 완제품 공급과 냉동 물류를 앞세워 가맹으로 확장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아 사거리에 뷔페 '테이크'의 3호점 개장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27일 개점한다. 테이크 3호점은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과 연결된 복합 상업 시설 와이스퀘어 5층에 290석·302평 규모로 들어선다. 종각 1호점과 잠실 2호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이다. 아워홈이 '테이크' 종각역 1호점에 이어 11월 27일 3호점을 개점한다. [사진= 김용석 기자] 테이크는 올해 5월 1일 종각역 인근에 1호점을 열었고, 10월 2일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지하 3층에 잠실 2호점을 열었다. 미아점이 24일 개장하면 1호점에서 2호점까지 154일이 걸렸던 것과 달리, 2호점 이후 56일 만에 새 매장을 연다. 아워홈은 12월에도 서울 중구 동대문 현대아울렛에 290석·290평 규모의 4호점을 열 계획이다. 이로써 테이크는 올해 안에 4개 점포를 갖추게 된다. 테이크 확장의 근거는 종각 1호점의 흥행이다. 종각점은 개점 80일 만에 누적 방문객 6만 명을 넘겼고, 9월에는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아워홈은 "점심·저녁 피크 타임 예약이 조기 마감되고 현장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테이크의 가격은 평일 점심 2만 3900원, 저녁 2만 9900원, 주말·공휴일 3만 2900원이다. 테이크는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 '세계 음식 여행' 콘셉트와 대형 공간, 시즌 메뉴 교체로 차별화하고 있다. 테이크가 빠르게 직영점을 늘릴 수 있는 배경에는 아워홈의 급식·식자재 역량이 있다. 아워홈은 테이크 음식의 상당 부분을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고, 식자재도 자체 유통망으로 조달한다. 이는 뷔페 사업의 핵심 변수인 식자재 원가, 품질 균일성, 대형 매장 운영 능력을 아워홈 자체에서 해결, 원가 절감과 함께 만족도 높은 음식의 질을 구현할 수 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 1호점 매장 외부 전경. [사진= 뉴스핌 DB]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은 가맹점 전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워홈은 한화갤러리아 100% 자회사 베러스쿱크리머리로부터 벤슨의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와 커피 등 음료 제조·판매 사업 관련 자산·부채·계약·인허가를 360억 원에 11월 6일 양수했다. 벤슨은 2025년 5월 서울 압구정로데오에 1호점을 연 뒤 올해 19곳을 새로 열어 10월 말 기준 27곳을 운영한다. 특히 내년에는 직영 50곳·가맹 50곳 등 총 1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워홈이 벤슨을 가맹으로 키우려는 이유는 제품 구조와 유통 역량에 있다. 아이스크림은 완제품을 공급하는 구조여서 매장 간 맛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맹점은 냉동고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여기에 아워홈의 전국 물류망과 콜드체인이 결합된다. 기존 한화갤러리아는 백화점 중심 사업 구조라 가맹 확장에 별도 물류가 필요했지만, 아워홈은 이미 식자재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공항 '푸드엠파이어', 여의도 IFC몰 '컬리너리스퀘어 바이 아워홈' 같은 컨세션 매장과 단체 급식 채널도 벤슨의 추가 판매 접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11-13 16: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