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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산으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3:33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33

[서울=뉴스핌]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패에 문재인 정권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180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청와대·정부와의 정책 혼선도 빈번하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22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곧바로 시장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징벌적 과세를 통한 수요억제 대책은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허점 투성이고, 공급확대 방안으로 검토한 그린벨트 해제는 당정청 인사들의 중구난방으로 혼란만 키웠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교통정리함으로써 없었던 일이 됐다. 그러나 이미 여기저기서 전셋값은 급등하고 있고, 잘못 건드린 그린벨트 해제 논의로 그린벨트 지역 땅값도 들썩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심이반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44.8%인 반면 부정 평가는 51.0%에 달해 '데드 크로스' 현상은 심화됐다. 지지도는 지난해 '조국 사태' 영향으로 41.4%까지 낮아진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저항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문재인 내려와'가 실검 순위 1위에 올랐고, 21일 오전까지 상위권에 머물렀다. 오는 주말에는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여성층의 이탈에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30·40대 마저 등을 돌리면서 여권의 위기감은 상상이상인 듯 하다.

급기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내놨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헌재 판결도 바뀔 수 있다고 강변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공고하는 '표준임대료'를 토대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반시장적인 데다 실효성 마저 의심되지만,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인 듯 하다.민주당이 다음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부동산 대책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서두르는 점도 걱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안은 20여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최장 9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도세를 최대 70~80%까지 높이자고도 한다. 투기 세력을 겨냥한 핀셋 규제라지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조세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 하다. 무엇보다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파괴하는 법안들이 다수지만 거대 여당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의 고성에 청와대와 정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최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지사직 유지 결정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가히 백가쟁명식 난상토론 양상이다. 졸속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서로 상충되고, 당정청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마구잡이 구상들의 발표로 시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는 이솝 우화처럼, 정치하지 않은 어설픈 정책 때문에 혼란과 고통을 겪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듯 하다. 레임덕인가, 아니면 의사결정시스템의 붕괴인가? 대통령이 나서야 정리되는 상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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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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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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