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지급 만료시 구조조정 불가피
7개사 대표들 "경영상황 회복시점 불분명"
최종구 대표 "M&A정부 중재…마지막 희망 있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업황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호소했다.
항공사 매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이 추가 지원 없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는 우려에서다. LCC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연장이 어려울 경우 무급휴직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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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항공사(LCC) 대표들이 22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최정호 진에어 대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등. [사진=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LCC 대표들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최정호 진에어 대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등 7개사 LCC 대표가 참석했다.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는 "지난해 한일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코로나19까지 엄청난 악재를 만나면서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을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6개월 간 휴직급여(평균임금의 70%)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휴직급여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모든 LCC가 75%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3월 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LCC업계는 내달 말이면 지급이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여객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어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무급휴직 등 비상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한 연장을 1안으로 요청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180일인 지급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연장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앞서 노사정은 합의안에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민주노총이 막판에 참여를 거부하면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고용부는 합의안에 준해 연장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에도 3개월 연장을 감안한 예산안이 반영돼 통과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인 무급휴직 요건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최소 1개월 유급휴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항공업 특성상 휴급휴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달라는 취지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월 160여만원 한도에서 실질급여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LCC업계 관계자는 "정비사, 캐빈승무원, 기장 등은 스케줄 근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휴업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시행 중인 휴급휴직을 유급휴업과 동등하게 인정해주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분기 화물영업으로 적자를 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항공사(FSC)와 달리 LCC들은 여객 부진을 감내하며 적자폭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6월 국내 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18만3349명으로 전년 대비 97% 급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3년에도 지난해 수준의 항공수요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국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이 회복돼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 등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분란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대표가 나란히 자리했다. 최종구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이야기만 논의했고, 인수에는 진전이 없다"면서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중재하고 있으니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