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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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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던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여권서 '활활'
정세균 "국회 분원 세종시 있는 것이 바람직"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꺼진 듯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 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청와대도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갑자기 불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악화된 민심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차기 당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같은 의견을 내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의 중요성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행정수도 이전 이슈의 파장은 작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론도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 등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이전 찬성'은 53.9%로 집계됐습니다. '이전 반대'는 34.3%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이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상황이 바뀐다면,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있는 것이 능률 면에서나 국민 세금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꿈이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6년만에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론…정국 블랙홀 될까/SBS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꺼진 듯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다. 당청이 마치 약속한 듯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일제히 띄우기 시작하면서다.

文대통령도 나서서 독려했지만… 재난지원금 자발적기부 0.2%뿐/문화일보
관제 기부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 모금액이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금액을 합해도 전체의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을 운운하면서 기부를 유도했던 정부의 행보가 무색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

靑, 세법개정안 자료 사전 유출에 "경찰 조사 중…엠바고 제도 재검토"/뉴스핌
청와대는 22일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엠바고(보도유예) 자료가 일부 블로그에 게재되는 등 외부유출 상황이 포착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엠바고 상태로 언론에 배포된 세법개정안 자료가 블로그에 게재됐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원인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10년 전 국제농업개발기금 대출금 477억원 미상환/중앙일보
북한이 10여년 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빌린 477억원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발간한 '2019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구로부터 빌린 5049만6000달러(603억원) 가운데 3995만7000달러(477억원)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육군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확진자 13명으로 늘어/한국일보(기처리)
경기 포천에 있는 육군 전방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2명이 증상을 보여 시작된 전수조사에서 22일 현재까지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군내 확진자 추가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탈북민단체' 우려...면담 통해 충실히 설명"/뉴스핌
통일부는 22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7개월짜리 당대표' 지적에 "거대 여당의 첫 7개월...평소와 다르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는 이유로 "평상시 7개월과 비교하지 못하는 중요한 7개월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2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초유의 7개월이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첫 시작이 담긴 7개월이다"라며 "제가 가진 경험이 위기대처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정, 주식양도세 기본공제액 높이기로…"조세 중립적 세법개정안 마련"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한 셈이다.

미래통합당, 새 당명에 '통합' 빼고 '민주' 넣나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2일 "9월 중 당명을 개정할 것"이라며 "당명에서 '통합'은 빠질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역대 정당 중 당명에 '통합'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오랜 기간 존속됐던 정당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 "수도이전?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 못 옮긴 주제에" /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 "부동산대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고 즉흥적으로 내놓은 얘기일 뿐 어떤 공식적인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한 주제에"라고 말을 줄였다.

'노무현 꿈, 조국 고초' 언급한 김부겸…친문 표심에 호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의 전당대회 공략 포인트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 맞춰져 있다. 김 전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경수사권조정안,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걸 문재인 정부가 해냈다"며 "그 추진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여성운동가로서 한 말씀"…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묵묵부답' 일관 / 경향신문
'여성 인권운동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에 22일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親文·수도권·40代' 박주민, 이낙연·김부겸 위협 / 문화일보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뛰어들면서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친문과 젊은층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말 바꾼 이재명과 박주민…與, 서울·부산시장 진짜 공천?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과 이틀 전 CBS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꾼 것이다. 당내에서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민심 파고드는 野..3040 끌어오기 '고심' / 헤럴드경제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미래통합당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리며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가장 절실한 3040 세대를 적극 공략 중이다. 3040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자 통합당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세대다. 부동산을 고리로 이들을 끌어오기 위한 통합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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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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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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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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