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국경지역 여행자에 '탈북방지 확인서' 의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RFA "당초 구두확인서 지장 찍은 서류제출로 절차 강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당국이 이달 들어 국경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탈북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달 초부터 국경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주민은 여행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절대 탈북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류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여행증을 발급할 때 탈북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확인 과정만 거쳤는데 이제는 별도의 확인서에 지장까지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5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임진강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소식통에 따르면 그간 여행증을 발급 받는 과정도 ▲공민증(한국의 주민등록증) 제출 ▲인민반장 확인 ▲담당주재원 확인 ▲보위지도원 확인 등 복잡했는데 여기에 더해 이제는 탈북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국경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당하고 있다"며 "항상 잠재적인 탈북자 취급도 받기 때문에 관혼상제 조차 제대로 치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당국에서 이주조차 허락하지 않아, 국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도내의 주민들은 공민증만 있으면 통행이 가능하지만 황해도나 평안도처럼 타 도 주민들이 양강도에 오려면 탈북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외에 4~5개의 확인서를 소지해야 이동할 수 있다"며 "탈북방지 확인서는 7월 초부터 새롭게 추가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RFA에 따르면 만일 국경지역 여행자가 탈북할 경우, 북한 당국은 남은 가족에 대한 추방조치 등 내부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일 올해 2분기(4~6월) 탈북민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북중 국경을 폐쇄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RFA의 보도대로 북한 당국의 '탈북 방지 조치'도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