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원 방식이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기존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신개념 '투자형・후불형 R&D'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출연방식은 엄격한 선정 절차와 경직된 집행 구조 탓에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에 필요한 R&D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의 자율적・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형 R&D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후불형 R&D는 성과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LG상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7.22 pya8401@newspim.com

우선 투자형 R&D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한 R&D 지원으로 올해는 165억원 규모로 시작한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과가감한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도전적 R&D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콜옵션)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 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까지 지출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자금 사용을 허용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R&D 참여기업의 자발적 책임성을 높이는 '후불형 R&D'도 시작한다. 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 3개월 가량이 걸리던 평가를 1개월로 줄여, 원스톱 평가를 진행한다.

9월말 선정 예정인 25개 내외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며,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기술보증기금), 필요시 후속 R&D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R&D 체계를 혁신하여 기존 단기･소액 위주에서 벗어나 4년, 최대 20억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이번 투자형, 후불형 R&D 도입으로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형 R&D'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격월로 2회 이상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접수하면 된다.

'후불형 R&D사업' 24일부터 8월24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접수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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