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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사고엔 '엄격', 예술고는 '느슨'…서울시교육청 '고무줄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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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사모임 학생동원' 논란 서울공연예고 지정취소 2년 연기
서울시교육청 "개선 방향 밝혔기 때문에 다시 기회 부여한 것"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사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2년 뒤로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중학교를 일반중·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된 '평가기준'이 예술고에는 느슨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사고와 국제중과는 다르게 예술고에만 재평가 기회를 다시 준 것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흡했던 평가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학교 측 주장을 서울시교육청이 조건 없이 수용했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생태전환교육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날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공연예고 2년 후 재평가 방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공연예고에 대해 실시한 청문에서 학교 측이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특목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또 학생들을 외부 행사에 동원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난해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대외행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목적과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과거에는 교장이 독단적으로 학생 동원을 결정했던 사안을 지난해부터 학습에 지장이 없는지, 교육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지난해 7~8회에 걸쳐 대외행사운영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공연예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일부 법인 이사와 학교 사무직원의 사임 등을 통한 경영진 교체 계획 △9억여원을 투입해 학교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학급당 학생수의 연차적인 감축으로 적정규모의 학급 운영 등 계획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향을 밝혔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부여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생 만족도가 높은 자사고와 국제중은 일반고와 일반중으로 전환되지만, 서울공연예고는 재평가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학생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했다"며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평가 요소 중 핵심 사항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평가에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 점수 미달했지만 개선 방안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학생의 학습권,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진학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2년 후 재평가' 하기로 한 결정은 학교가 개선 방안을 제출한 것을 운영위가 평가했고, 이를 교육감이 수용한 것"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wideop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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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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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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