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박지원 청문회 앞두고 신경전 '팽팽'…'황제 군복무 논란' 핵심쟁점

기사입력 : 2020년07월25일 09:21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7:58

野 '북한 내통 논란·황제 군복무 논란'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오는 2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황제 군 복무 논란'과 '북한 내통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특히 박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하고,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철벽 수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2020.06.15 alwaysame@newspim.com

◆ "박지원 국정원장? 적과 내통한 사람"…주호영 발언에 여야 신경전 '팽팽'

여야 간 신경전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박 후보자를 가리켜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불씨를 댕겼다. 

정부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 발언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 일각에서 청문회 본질에서 벗어난 근거없는 폭로와 의혹 부풀리기를 일삼고 있다"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저버린 막말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후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국정원장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박 후보자는 대북송금특검 결과 6·15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대로 다 해 준 업적이 전문성이라는 말인가"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시절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었으나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야당은 오는 27일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대통령은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 27일 청문회 '軍 황제복무' 의혹 핵심쟁점

박 후보자의 '황제 군복무 논란'도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대학에 입학에 졸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황제 복무 논란이 일었다. 현역 사병 복무 중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마쳤다는 것.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같은해 4월 군에 입대했다. 군 입대 3개월여 후 서울 용산 육군본부에서 당번병으로 복무했고, 이로부터 2개월 뒤인 9월 단국대 상경대 3학년에 편입했다. 박 후보자는 1967년 2월 졸업했고, 같은 해 9월 전역했다. 

이를 두고 군 복무와 대학 졸업 둘 중 하나는 거짓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당시 부대장 배려로 학사를 취득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편입 당시 학적부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전적대학은 2년제 광주교대이나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로 표기된 전적대학은 사후 다시 광주교대로 수정됐다는 설명이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네이버가 제공하는 '인물정보'의 학력도 최근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 인물정보에 (박 후보자가) 단국대를 전학년 다닌 것으로 돼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확인해보니 (박 후보자가) 문태고등학교 졸업 후, (1962~1967) 단국대학교 전학년을 다닌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입학한 사실을 숨기고, 광주교대 졸업 사실은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기증한 돈으로 광주교대 교문도 지었다고 큰소리치신 분이, 광주교대 다닌 사실을 아예 빼놓은 것이다. 특히 이 정보는 박지원 후보자 본인이 직접 검수했다는 꼬리표까지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학력 사기극 이쯤에서 중단하고, 국민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