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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대북관·황제복무 의혹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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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법 정치자금, 학력 위조 의혹 집중 제기
與 "후보자 정책 중심 검증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달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대북관과 학력위조 의혹,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쟁점으로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이번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북관과 학력위조, 황제복무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철벽 수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2020.06.15 alwaysame@newspim.com

통합당은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학력위조 의혹 등을 제기하며 10명의 증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청문회에는 이건수 동아일렉콤 사장만이 채택됐다. 그러나 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시절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었으나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야당은 오는 27일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합당은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박 후보자의 입학년도와 학점이수 등에도 의혹이 있다며 학력위조 의혹까지 내세웠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같은해 4월 군에 입대했다. 군 입대 3개월여 후 서울 용산 육군본부에서 당번병으로 복무했고, 이로부터 2개월 뒤인 9월 단국대 상경대 3학년에 편입했다. 박 후보자는 1967년 2월 졸업했고, 같은 해 9월 전역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제출한 졸업증명서를 보면 입학연월이 1965년 9월 1일로 돼 있다"며 "스스로 1965년 1학기부터 다녔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졸업증명서에는 1965년 9월로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대학을 졸업하려면 최소한의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를 보면 전공필수 과목을 전혀 듣지 않았다"며 "박 후보자가 이수한 163학점 중 100학점은 교양, 63학점은 전공선택 과목"이라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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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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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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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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