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국회 토론회]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6:00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성호 예결위원장실·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실·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실·용혜인 의원실·(사)포용사회연구소, <포용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포럼>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민홍철 국방위원장실·김병주 의원실, (정전협정 체결 67주년)누구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담대한 여정(오전 9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허종식 의원실, "승기천, 콘크리트를 걷고 하늘을 담다" 정책토론회 : 그린뉴딜과 승기천 복원(오전 10시, 기타)

▲이명수 의원실, 국군포로와 북한통치자의 책임 : 김정은 상대 탈북국군포로 승소판결을 중심으로(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병욱 의원실·한국경제TV,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류성걸 의원실,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로 읽는다(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진표 의원실,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서정숙 의원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K방역의 한계와 그 보완책을 중심으로(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X 청년 토론회> Season2 :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승원 의원실·김영진 의원실·김진표 의원실·박광온 의원실·백혜련 의원실,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정책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태호 의원실·중소기업중앙회,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비대면 시대, 중소유통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다(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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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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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