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언유착' 수사 난관…압수수색 취소에 '제2 검언유착' 의혹까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0:50

'한동훈 불기소' 권고 이어 법원은 이동재에 손…"위법 압수수색"
"공모정황 확인했다" KBS 보도·사과…중앙지검 간부 연루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백기'를 들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주요 피의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공모관계를 강력히 의심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선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린데 이어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와 한국방송공사(KBS) 보도를 둘러싼 '제2 검언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 일부를 받아들여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영장 관련 압수수색 처분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영장 제시를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시 채널A 사무실의 경우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검찰은 이후 5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건네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같은달 22일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 사실을 알고 이에 반발해 준항고를 신청했다. 당시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영장에 제시된 압수수색 장소를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했고 영장의 유효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집행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7일이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하얏트호텔은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 측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채널A 본사나 기자 주거지 등 영장에 특정된 장소 이외에 물건이 있을 때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집어넣은 것"이라며 "압수 당시 채널A 직원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검찰은 해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건을 이 전 기자 측에 돌려주고 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역시 수사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됐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의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을 토대로 검찰에 압수수색물 반환과 압수물 포렌식 자료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 검사장 불기소 권고로 두 사람이 '공모관계'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의 수사 계속과 기소를 권고했으나 한 검사장의 경우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성 제보 요청이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내린 것이다.

이에 수사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한 차레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한 KBS 보도 역시 수사팀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KBS는 검찰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공모한 증거로 두 사람의 2월 13일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 녹취록 전문과 녹취파일 원본을 공개하자 해당 보도에 대해 오보였다며 사과했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이 KBS 보도의 출처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가 녹취록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제2의 검언유착'이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수사를 대검찰청 보고·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위기를 타개할 묘수를 꺼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