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 난관…압수수색 취소에 '제2 검언유착' 의혹까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0:50

'한동훈 불기소' 권고 이어 법원은 이동재에 손…"위법 압수수색"
"공모정황 확인했다" KBS 보도·사과…중앙지검 간부 연루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백기'를 들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주요 피의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공모관계를 강력히 의심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선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린데 이어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와 한국방송공사(KBS) 보도를 둘러싼 '제2 검언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 일부를 받아들여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영장 관련 압수수색 처분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영장 제시를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시 채널A 사무실의 경우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검찰은 이후 5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건네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같은달 22일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 사실을 알고 이에 반발해 준항고를 신청했다. 당시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영장에 제시된 압수수색 장소를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했고 영장의 유효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집행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7일이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하얏트호텔은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 측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채널A 본사나 기자 주거지 등 영장에 특정된 장소 이외에 물건이 있을 때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집어넣은 것"이라며 "압수 당시 채널A 직원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검찰은 해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건을 이 전 기자 측에 돌려주고 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역시 수사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됐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의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을 토대로 검찰에 압수수색물 반환과 압수물 포렌식 자료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 검사장 불기소 권고로 두 사람이 '공모관계'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의 수사 계속과 기소를 권고했으나 한 검사장의 경우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성 제보 요청이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내린 것이다.

이에 수사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한 차레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한 KBS 보도 역시 수사팀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KBS는 검찰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공모한 증거로 두 사람의 2월 13일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 녹취록 전문과 녹취파일 원본을 공개하자 해당 보도에 대해 오보였다며 사과했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이 KBS 보도의 출처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가 녹취록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제2의 검언유착'이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수사를 대검찰청 보고·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위기를 타개할 묘수를 꺼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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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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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