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야권의 유력 정치인인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세종시을 당협위원장이 1100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을 잡지 못하면 집 값과 땅 값을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정부에 묻는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중에 돌고있는 1100조의 부동자금이 생긴 원인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및 폐해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금융에서 찾으려 한 것과 비슷한 주장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정부를 "낡은 이념과 강성노조에 묶인 정부", "한심한 정부"라고 규정하고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있는 투자의욕까지 꺾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동자금이 넘치면서 집값 땅값이 치솟고 있어 이제는 꺼내는 족족 투기장을 만들면서 수도이전과 공공기관이전 같은 역사적 과업의 가치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에 한 마디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부동자금을 주식과 펀드로 유도한 결과 돈이 주식시장을 통해 산업 쪽으로 흘러가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 주가지수가 600대 초반이던 것이 임기 말에는 1800정도가 됐다고 덧붙였다. 덕분에 온 세계가 부동산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주요 26개국 중에서 7번째로 부동산이 덜 오르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규제를 하고 세금을 올리고 해 봐야 그렇다"며 "잡혀도 문제다. 돈이 가상화폐 등 통제가 더 어려운 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급정책에 대해서도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며 "태릉에 대단지를 세운다고 하니 그 인근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금 부동자금이 무려 1100조원"이라며 "유래 없는 기록으로 투자와 소비, 특히 산업 쪽으로 흘러가야 할 돈이 그리 가지 못하고 쌓인 것이고 이러니 부동산이 온전할 리 있겠냐"고 반문했다.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투자를 활성화시킬 정책이 없었고 소득주도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투자의욕마저 꺾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동자금과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의 총체적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는 돈의 흐름을 산업 쪽으로 유도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산업정책은 대개 노조의 저항을 이겨내어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없는 정부이고 게다가 낡은 이념에 붙잡혀 있어 정부의 구조적 모순이자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한미 FTA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노무현 정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또 그는 "이 상황에서는 집값을 잡는다 해도 걱정"이라며 그 이유는 "돈이 부동산보다 더 문제가 많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고 심지어 주식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거품을 만들거나 위험자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돈은 점점 더 쌓여 지난 5월 한 달만 해도 30조 원 이상이 더 쌓였다"며 "이 상태에서는 수도이전이건 공공기관이전이건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건 꺼내는 족족 투기장이 된다. 다시 한 번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죽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동산 대책 운운하기 전에 이 부동자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내 놓아야 한다"며 "내 놓지 못하면 대통령도 정부도 아니다"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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