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 '35층 룰' 깨질까…은마·잠실5 재건축도 공공임대 비율 높이면 50층으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7:10

정부, 이번달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용적률 상향·높이 규제 완화...집값 자극 우려로 공공에 제한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의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면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예외적으로만 규제 완화가 적용될 방침이다.

현재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면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만큼 상당수 물량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공 재건축 사업과 용적률 완화, 층고 제한 완화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늦어지면 다음 달 초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되도록 이번달 안에 발표하려고 하지만 늦어지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 높아지는 만큼 공공 물량 늘려야...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우려

현재로선 서울 시내 아파트 높이에 적용되고 있는 35층 규제가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만 풀릴 가능성이 높다. 용적률을 높여 층수를 높이고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상당 물량을 공공으로 푸는 방안이다.

그 동안 서울 아파트 높이 규제 완화는 그린벨트 존치의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했던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물량이 2만~3만가구에 그쳐 제한적인 데다 집값 자극과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지적 때문에 없던 일로 결정됐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 대신 서울 시내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35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이 역시 집값 상승 우려가 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렸다. 실제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의 매도호가가 치솟았다. 아파트 층고 규제 완화는 건설사들과 정비업계에서 꾸준하게 요청해 온 사안이다. 아파트를 높게 짓는 만큼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 조합에 돌아오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일반 분양을 통해 조합원들이 투입한 건축비 등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급방안이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입지가 좋은 정비사업장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인데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집값도 자극돼 정부도 고민이 클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에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아파트 층고 규제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은마·잠실5단지 등 재건축 단지 35층 규제에 발목

현재 서울시 아파트 높이 관리방안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들은 상업·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모두 35층 이하(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만 복합 개발 시에는 각 지역별로 40~50층, 51층 이상도 가능하다.

이같은 서울 아파트 층고 규제는 고(故) 박원순 시장이 펼쳐온 정책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서울의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높이를 기존 49층에서 35층으로 제한했다.

아파트 35층 규제로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이 갈등을 겪어 오면서 재건축 사업을 발목 잡는 규제로 평가됐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49층 재건축을 추진해 왔지만 서울시가 허가해주지 않아 2017년 35층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이후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이 갈등을 겪으며 지금까지 사업이 정체돼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017년 5월 광역중심 개발을 하겠다는 전제로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세웠다. 잠실역 사거리 인근 부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계획이다. 최고 50층짜리 주상복합·오피스 등 초고층 건물 3개 동을 짓는 대신 준주거지역의 약 35%를 호텔, 컨벤션 등으로 채워넣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과 연계시켰다. 준주거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약 20%도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었다.

잠실5단지는 당시 박 시장 취임 이후 35층 규제를 뚫은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시 수권 소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조합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심의에서 세부적인 건축물 용도, 디자인, 배치, 토지이용계획 등을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정하기로 했지만 이후 수권소위에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은 집값 상승이 우려되자 고의로 상정을 미루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한해 용적률 '250% → 400%' 거론

이번 주택공 급확대방안에는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 한해 용적률(서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한 250%)을 준주거지역(서울시 최고 400%) 수준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보장, 기부채납 완화,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는다. 공공 재개발은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지지부진했던 은마, 잠실5단지 등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정작 정비업계에선 상당수 물량을 공공으로 풀어야 해 조합원 입장에선 큰 실익이 없어 이에 참여하는 조합이 드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으로 풀어야 하는 것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며 "민간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