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펀드 판매사, 100%배상 연기요청...금감원, 수용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7:49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7:50

다음 답변시한 8월 말
금감원, 판매사 연장요청 수용방침
키코처럼 장기화될까 촉각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라임 무역금융펀드 주요 판매사들이 일제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금감원은 27일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의 답변 시한은 한 달 더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에 투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신한금융투자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답변 시한 연기 요청 정식 공문을 접수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답변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오후 금감원에 답변 기한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조정안 답변 기한을 한달 가량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는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조정안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를 요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 100%를 반환하라는 권고안을 지난 7일 송부했다.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지어야해 마감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100%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무역금융펀드 판매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 가량이다.

판매사들의 연기 요청을 금감원이 수용하면 답변 기한은 한 달 더 연장된다. 다음 마감 시한은 오는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안팎에선 라임 사태가 지난 키코 사태 처럼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키코 사태는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안 답변 시한을 5차례나 연장한 끝에 끝내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향후 라임 판매사가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들은 라임 투자자자에게 선보상·선지급 등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에 이미 나선 바 있다. 이미 환매중단된 투자금의 70% 가량이 해결된 상황"이라며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100% 배상 판단에 대해서는 고작 20여일 만에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