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남북의 시간을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7일 '한반도의 주인끼리, 지방정부와 함께!'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방정부가 움직이면 남북교류의 물꼬를 확실히 뚫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을 향해 "막중한 민족사적 사명감으로, 대화를 복원하고 막힌 길을 뚫고 사람과 물자가 왕래하는 시간, 그 누구도 방해 못할 '남북의 시간'을 꼭 만들어 낼 것으로 믿고 응원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도 시작하고, 이 장관이 지명자 시절 밝힌 바 있는 남북 간 물물교환도 꼭 성사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UN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물물교환"이라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제재를 하면 소달구지에 손수레를 끌고서라도 남북 간에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지방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통일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물물교환도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지방정부들이 무역장터를 만들어 운영하면 된다"며 "남북 주민과 상인들이 수시로 만나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는 무역장터는 그 자체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앞당기는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정부가 그동안 준비했던 인도적 지원, 농업·청소년 교류, 체육·문화·학술행사도 통일부가 과감하게 허용했으면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단체, 이산가족, 학술문화단체, 농림축산을 포함한 경제교류단체 등에게도 자유로운 왕래의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는 무상급식, 지역화폐, 기본소득, 참여예산 등 사회진보와 혁신가치를 정책으로 만들어 과감하게 실천한 상상력의 보고, 혁신의 선구자"라면서 "지방분권은 남북교류와 평화정책에도 유용할 솔루션이다. 지방정부가 온갖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UN제재를 피하고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멋진 장면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인영 장관의 통일부가, ' 한반도의 주인끼리', '지방정부와 함께',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남북문제를 푸는 '남북의 시간'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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