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 3명 중 1명은 대한민국에 2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은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이며 이중 5명이 국내로 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탈북해 한국으로 재입국한 사람은 5명으로 이중 4명이 국내 사회 부적응으로 재입북했다고 밝혔다.

재입북 전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 1명 △2년이상~3년 미만 1명 △3년 이상~4년 미만 2명 △7년 이상~8년 미만이 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재입국 후 징역 등의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거주불명 북한 이탈주민 수는 895명에 달하는데 통일부가 탈북자 중 재입북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통로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며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들 중 몇 명이나 실제로 재입북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의 재입북자 동기와 체류기간을 살펴본 결과 국내사회 부적응이 가장 높았고 체류기간도 2년 미만~4년 미만에 집중돼 있었다"며 "통일부는 5년간 거주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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