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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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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이어 29일도 부동산 정책 속도전…野 반발
코로나19 여파, 2020년 예비군 훈련 하루만 실시
문대통령, 박지원·이인영·김창룡에 임명장 수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인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핵심 정책들의 속도전에 나서면서 여야 간 파열음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포함하면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위한 시스템 미비로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부동산 관련법의 민주당 강행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176석 거대여당의 힘을 보여준 것이지만, 향후 국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예비군 훈련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루 일정으로 실시됩니다. 당초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면 취소가 예상됐지만, 군 당국은 최소한의 필수훈련과제 위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내일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조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최근 탈북민단체의 반발을 산 사무검사 취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인도협력국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논란 끝에 임명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수여식에 동행한 박 원장의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꽃다발을 선물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서 남북관계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직무를 맡게 된 이들이 대안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올해 예비군 훈련, 9월 1일부터 하루만 한다…코로나19 여파로 축소 /뉴스핌
2020년 예비군훈련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루 일정으로 실시된다. 당초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군 당국은 훈련 인원 축소, 방역 대책 실시 등을 통해 최소한의 필수훈련과제 위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일부, 내일 유엔 北 인권보고관과 화상면담..."탈북민단체 사무검사 설명"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30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최근 탈북민단체의 반발을 산 사무검사 취지에 대해 설명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인도협력국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성폭행 재입북 탈북민 송환요구 여부, 종합적 판단" /노컷뉴스
통일부는 29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 재입북한 탈북민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 "종합하여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통령, 박지원에 임명장…신뢰 상징하는 꽃다발 건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수여식에 동행한 박 원장의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꽃다발을 선물했다.

38노스 "북한 영변핵시설 우라늄농축공장 관리수준 이상 활동" /헤럴드경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8일(현지시간) 북한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농축공장 주변에서 활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할 때 지난 1년간 영변 우라늄농축공장의 활동이 일반적인 관리 수준을 넘어선다며 이는 우라늄 농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문제"라던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문제 고심 /연합뉴스
외교부가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초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으나,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고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데이터숲] 北 우리민족끼리, 미통당만 욕하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적' /조선일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올 1~6월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미래통합당'이었다. '미통당'을 포함해 총 851회 등장했다. 현 정부를 지칭하는 '남조선당국'(348회)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북한 핵심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선전 인터넷사이트는 2003년 개설 이후 줄곧 보수 정권을 비판해 왔다.

與, 내년 6월로 전월세신고제 시행 연기..."신고관리시스템 구축에 시간 필요" / 뉴스핌

당정이 서민주거 안정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중 핵심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법사위서 '부동산 입법 전쟁' 2라운드...野 "오늘도 집단퇴장" / 뉴스핌

당정이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의 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당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법안 처리…초유의 의회독재"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밀어붙이기'와 관련, "이젠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법안이 처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8시29분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안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다며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해 폐기됐다.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이미 처리해놓고 (상임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2+2년'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 중앙일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부겸, 최강욱 만나 "당대표 되면 열린민주당 합당"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2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만나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큰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형제당인 열린민주당의 대표가 된 최 의원을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는 동료 정치인이 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설 쓰시네" 추미애 입이 흔드는 국회… 통합당은 웃는다? / 한국일보

"소설 쓰시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놓은 한 마디로 국회가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발탁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뭉갠 대가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한 말이었다. 윤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발끈했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했다.

'與만의 보고서' 채택… 청문회도 '유명무실' / 문화일보

7월 임시국회에서 열렸던 공직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야당이 반대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민주당이 청문회 다음 날 단독으로 처리했고, 김창룡 경찰청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청문회 당일 채택됐다. 여당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장을 흔드는 발언도 나오고 있어 인사 문제에서도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선거 100일 전'으로 미루면 누가 유리할까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룰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준위는 28일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 규정 관련 특별당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특별당규분과위를 설치키로 했다. 대통령 후보 선출을 대선 180일 전 마무리하도록 한 기존 당헌 대신 '대선 100일 전'으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레이더P] `부동산값 급등은 야당 탓`…일제히 반격나선 여당 / 매일경제

김태년 "과거 새누리당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원인"
김두관 "자기들이 저지른 폭등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값 폭등현상은 '현 정권의 정책실패'가 아닌 '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권할때 만들어진 법이 최근의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얘기다.

한강 건너간 '탈북민 월북' 사태에 태영호 "귀신 잡는 해병, 월북자는 못 잡나" / 서울경제

탈북민 김모(24)씨가 강화도 철책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의 경계실패를 인정한 가운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귀신잡는 해병대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었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영호의 킬포(Killing Point)'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무리 요즘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지만 이건 좀 심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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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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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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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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