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부담 가중돼 유감…재산세, 실물가치에 비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높아졌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랜 과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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