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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 시대적 요구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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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토론회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과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각계각층의 관심 속에 개최됐다.

30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박범계 국회의원,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 이춘희 세종시장, 강준현 국회의원.[사진=세종시] 2020.07.30 goongeen@newspim.com

토론회에는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와 이상민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춘희 세종시장과 세종시 관계자 그리고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사회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국가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과 큰 차이를 두고 있어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등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는 국회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30일 국회토론회 참석자 기념 촬영.[사진=세종시] 2020.07.30 goongeen@newspim.com

박범계 의원은 환영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확실한 어음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눈에 보이는 현찰"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결 간단한 문제처럼 보인다"며 "한 단계씩 차근차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헌법은 헌법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준현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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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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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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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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