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입법' 공방 가열…與 "시장 조기안정" vs 野 "부작용만"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3:39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3:40

이해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세간 오해 많아" 정부 대응 당부
김종인 "세입자·임대인 갈등만 양산해…성공 가능성 미리 셈해봤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김태훈 기자 =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부동산 입법이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與 "주택임대차보호법 오해 많아…부동산 시장 조기안정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최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시장 혼란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입법과 시행을 전격적으로 하는 만큼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 20대 국회 때 통과됐어야 하는 것이 (21대 국회로) 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숙의없이 서둘러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이 대표는 "제도에 대한 오해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예상된다"며 제도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정부의 상세한 안내도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국민 주거 안정에 변화를 이끌어낼 법"이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년 전월세 계약제도는 최근 부동산 과열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이다. 임대차2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이 잡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통합당의 공세에 대해선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비견하며 강도높은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철저한 이념공세로 부동산 입법을 흔드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선진국들은 임대차상한제,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는 중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예외가 거의 없다. 통합당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전부 공산주의국가"라며 반박했다.

그는 "통합당이 공당이라면 투기세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갖고 경쟁해야지, 철 지난 색깔론으로 공세하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한 통합당의 책임도 물었다. 그는 "통합당도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지금의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與, 4일 본회의서도 부동산 입법 '질주'…野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고심할 것"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겨냥해 "얼핏 포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히 법제정을 했다고 하나 이로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당국에게 묻겠다. 제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한 판단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세입자에게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종국에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점을 생각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정부 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3일) 법사위, 내일(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 세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전월세 관련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점 많은 법들을(민주당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세금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데 엄중이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 더욱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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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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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