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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대차 3법' 논쟁 확산…윤희숙·윤준병 공방에 원희룡·이언주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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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월세 전환 나쁜 것 아니다. 매우 정상" 발언 후폭풍
원희룡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 이언주 "양극화 촉진 정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격렬한 부동산 정책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인은 현재 2년 외에 추가 2년을 더 보장받게 됐고, 이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전세제도가 급격히 소멸돼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어차피 전세제도는 소멸되는 추세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세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4년 후 전세가 없어져 월세를 살게 될 것이 걱정"이라며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저금리 시대로 전환한 지금 전세제도는 축소될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이번 임대차법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소멸의 길로 밀어넣어졌다. 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leehs@newspim.com

◆ 반격 나선 윤준병 "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다가올 것"

윤 의원의 발언이 주목 받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가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가진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으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정책과 상관 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으로 매우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발언은 전세를 선호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비난도 나왔지만 당 내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은 그 쪽에서는 귀한 사례"라고 언급하며 윤 의원을 지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 발언에 대해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진 제공=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2020.08.03 dedanhi@newspim.com

◆ 갈수록 확전 양상...원희룡 "전·월세 이자 차이 모른다는 고백"

미래통합당은 배준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같은 이야기"라며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보라. 공감능력 0"라고 윤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의 대권주자까지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돈 없는 서민이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 고금리인 월세를 내는 건 부담이 크다"며 "부동산의 화약고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윤준병 의원이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어 "당장 전세로 사는 것과 월세를 내는 것의 이자 차이를 모른다는 고백으로, 게다가 전세 자금은 지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완만하게 월세가 대세로 되어가는 것과 정부와 민주당이 무모한 배짱으로 밀어붙인 정책 때문에 전세 매물이 끊겨서 졸지에 월세로 강제로 넘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 이언주 "현금 보유한 사람만 집 살 수 있는 양극화 촉진정책"
    여당 내에서도 자성...정성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숙의해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의 주택정책은 월세를 늘리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포기하게 해 수억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양극화 촉진 정책"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이제는 국가가 임대사업을 하고 집주인이 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런 것을 어설픈 글로벌주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설사 세계적 저금리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다 하더라도 국가는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어렵게 하는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당연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부족한 것이 정치인으로, 21대 국회는 넘치는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개원 초기인 요즘, 마치 말기가 다 된 것처럼 어수선하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시급한 일은 해야 하지만 욕심 내며 서두를 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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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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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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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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