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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신냉전 시대'의 위기...미·중 군사력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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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력, 미국 대비 20년 뒤처져
해군·공군력의 규모 및 성능에서도 한계
군비·신식장비 확충, 군사력 빠르게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전방위로 격화되면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에 현저한 열세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양국 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향후 국방비 확대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군사 대국으로, 깊어지는 미국과의 패권 갈등과 지정학적 위기 등에 직면해 지난 몇 년간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은 10월 1일 국경절에 열리는 열병식을 통해 최신식 무기를 선보이며 중국의 군사굴기(堀起·우뚝 일어섬)를 과시해 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미국에 비해 현저히 뒤쳐져 있다는 것은 중국 안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현재 양국 군사력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이를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고했다.

중국 투자연구기관 쥔린(君臨) 또한 "전체적인 군사력에 있어 중국의 주요 무기 수는 미국의 20~30% 정도에 불과하고, 주력 무기의 성능 또한 미국의 40~50% 수준"이라면서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지금 상황으로 양국이 맞붙을 경우 중국이 패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또 다른 전문가는 "한 국가의 군사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공군의 군사력"이라면서 "중국의 공군력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해 왔고, 이에 일부 사람들은 양국의 군사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면서 "미국이 현재 상태에서 공군력을 더 이상 증강하지 않은 채로 중국이 따라오도록 용인해준다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의 공군력을 따라잡는데 20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03 pxx17@newspim.com

◆ 미중 '해군력' 비교...항모·핵잠수함 차이 현저해 

미중 무력 충돌 격전지로 가장 유력시되는 남중국해에서 양국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군과 해군' 두 영역의 군사력 맞대결이 예상된다. 이에 공군력과 해군력은 두 국가의 군사력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핵심 척도로 평가된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사이트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군 함정은 463척으로 미국(220척)보다 많다. 다만, 함정 총 톤(t)수는 미국이 360만톤으로 중국의 100만톤을 훨씬 앞선다. 미국의 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에서 미국에 크게 뒤지기 때문이다.

항공모함(항모)의 경우 미국은 나미츠급 항모 10척과 신형 제럴드 R.포드급 항모 1척 등 모두 11척을 운용 중이다. 신형 제럴드 R.포드급 항모는 나미츠급 항모 대비 전투력을 28~37% 증강한 기종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랴오닝함(遼寧艦)과 산둥함(山東艦) 등 두 척의 항공 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나미츠급 항모와 신형 제럴드 R.포드급 항모의 함재기 출동능력이 매일 140~160회와 180~220회 정도 되는 반면, 중국이 보유한 두 항공모함의 출동능력은 나미츠급 항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항공모함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세 번째 항공모함인 003함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003함에는 미국 최신 항모와 동일한 전자식 항공기 사출장치(EMALS)를 장착했다. 

구축함 또한 현재 미국은 65척, 중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자율무기체계(AWS)를 탑재한 '알레이버크(Arleigh Burke)급' 구축함을 비롯해 MK-57 수직발사 시스템 등을 탑재한 미국 최신예 '줌월트(Zumwalt)급' 구축함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구축함을 대거 보유한 상태다. 

중국의 주력 구축함은 052C/D 구축함으로 지난 2005년 두 척이 남중국해에 투입됐고,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이 원거리 해상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중국의 최신예 055형 구축함은 중국이 처음으로 제작한 1만톤급 배수량의 구축함으로 112발의 수직발사대 등을 탑재, 미국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필적할 만한 선진 기술을 갖춘 중국 최초의 구축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 미국은 68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9~19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의 주력잠수함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모두 18척으로, 이 중 14척에는 사거리가 1만2000km에 이르는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2'가 24발씩 실려있다.

중국은 미국의 후발주자이지만, 이미 5척 이상의 SLBM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최신예 094A형 진(晋)급 SSBN은 사거리 1만1200km에 달하는 '쥐랑(巨浪)-2A'(JL-2A) SLBM을 12발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쥔린은 "항모와 핵잠수함에 있어 양국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적 크다"면서 "수량에 있어서는 미군의 20% 정도고, 성능은 5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축함에 있어 양국 군사력 차이는 비교적 적어 수량은 미국의 45%정도이고, 최신 구축함 성능은 미국 주력 구축함과 견주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03 pxx17@newspim.com

◆ 미중 '공군력' 비교...중대형 헬기 보유량 등에서 격차

공군력에 있어서는 전투기와 군용수송기, 공격용 헬기 등의 3가지 군사장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월드에어포스(World Air Force)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총 2187대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폭격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중 전체의 36%를 차지한 F-16은 소형에 가볍고, 기동력과 화력 등이 뛰어난 4세대 전투기 중 하나다.

이에 반해, 중국의 전투기 수량은 1453대로 수량은 적지 않으나, 노후된 기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젠(殲)-7이 주력 기종이며, 최근 몇 년간 4세대와 5세대 전투기의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용수송기의 경우 미군은 945대, 중국은 224대를 보유하고 있다. C-130 허큘리스(Hercules)는 미군의 주력 수송기이며, 최신예 C-130J 슈퍼 허큘리스는 이륙중량을 기존의 70톤에서 80톤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중국의 주력 군용수송기는 윈(運)-7과 윈-8이며, 중국이 독자 개발한 대형 전략 수송기인 윈-20도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

군용헬기의 경우 미군은 5471대, 중국은 903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군의 주력 군용헬기로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한 아파치 AH-64는 최강의 공격헬기로 평가된다.

중국은 우즈(武直)-10, 우즈-19 등의 중형 공격용 헬기가 대부분이며, 20톤급 이상의 중대형 헬기는 현재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03 pxx17@newspim.com

◆ 국방비·신무기 확충하며 군사력 강화 속도 

쥔린은 사실상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크게 뒤쳐지나,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빠르게 군사력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향후 중국의 군비 지출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40년간 경제 성장에 집중해 온 만큼 군비 지출 비중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쥔린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1995~1997년 전후 중국의 국방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도 중국 국방비 예산은 1조1899억 위안으로 전체 GDP(93조6821억 위안)의 1.27% 수준에 그쳤다. 

세계은행(WB)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국방비 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현지 투자기관인 쥔린이 공개한 수치에 비해서는 높게 추산됐다. 다만, 이 수치에 근거해서도 중국의 국방비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8.8%)는 물론 러시아(3.9%), 미국(3.2%), 한국(2.6%), 인도(2.4%)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국보다 국방비 비중이 적은 국가는 일본(0.9%)과 독일(1.2%)의 단 두 국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갈등에 따른 패권경쟁 및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1% 늘어난 26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인 7320억 달러(전년동기대비 5.3% 증가)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0~2009년 중국 국방비 지출 규모는 3492억 달러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의 3.14%를 차지했다. 이어 2010년~2018년은 총 1조1507억 달러로 그 비중은 7.41%로 늘었고, 지난해의 경우는 2610억 달러로 비중은 9.41%에 달했다. 올해 중국 당국은 국방비 예산을 전년동기대비 6.6% 늘린 1조2680억 위안으로 책정한 상태다.

다음으로, 중국 군비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이 무기 구매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무기 보유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군사장비 유지 및 보수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무기 구입에 투입되는 비용은 미군 임금 지불 비용보다도 적다. 지난 2001~2011년 10년간은 전쟁에 따른 군사장비 수요가 많았던 만큼, 무기 구매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편이었으나, 전쟁 종식 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중국의 경우 현재 군사비의 대부분을 무기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가 발표하는 '중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기 장비, 훈련, 군대인력에 투입된 비용은 각각 41%, 28%, 31%였다. 특히, 해군과 공군 관련 군사장비 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5년 주기로 신식 군사장비를 대거 선보였으며, 향후 신식무기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산둥함 항공모함을 비롯해 055형 구축함, 즈(直)-20 무장 헬기, 신형 초음속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DF)-17, 중국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東風)-41, 2만 톤급 075형 강습상륙함 등의 신식 군사장비를 대거 선보였다.

쥔린은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군사장비인 항공모함의 경우를 예로 들면, 향후 10년간 중국의 항공모함은 6척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성능도 재래식 항공모함에서 핵동력 항공모함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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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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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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