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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행이자 3배' 한국형 뉴딜펀드 공론화 시동...오늘 한국거래소 간담회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7:26

당정, 한국형 뉴딜사업 재원 조성 위한 금융상품 추진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 미래형 사업으로 적극 유도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5일 정부와 마련 중인 뉴딜펀드 현장 간담회에 나선다. 뉴딜펀드는 당정이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중에 선보일 금융상품이다.

K-뉴딜위원회는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방문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K-뉴딜 위원회는 내일 뉴딜펀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뉴딜펀드는 국민에게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미래형 사업으로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이날 현장 간담회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위원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뉴딜펀드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축으로 이뤄지는 한국형 뉴딜을 국정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뉴딜펀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민간 역시 소정의 이익을 가져가는 국가 발전 방식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뉴딜펀드에 대해 연 3%대의 수익률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는 뉴딜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과세를 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원금 및 수익률 보장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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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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