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범여권 수사의뢰만 130건…"공수처 출범하면 수사 불가능"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7:25

"산 권력 의혹 수사는 검찰 역할, 철저히 수사해야"
與, 공수처장추천위 압박…"재판 결과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권력형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통합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해두고 있다"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산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며 "'산 권력' 의혹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다. 유례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시민단체 등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검찰에 의뢰한 권력형 의혹 사건이 13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여권 인사 관련 첩보 묵살 등을 제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 공수처장추천위를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며 법 개정을 밑어붙이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공수처와 중복되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은 미루고 있다. 모순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공수처를 왜 하겠다고 하는지 속내가 뻔히 보인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을 공수처를 통해 찍어내리겠다는 속샘"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법을 고쳐서 상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상정하면 소위구성도 안하고 표결하자고 할 것이다. 이 말을 7월 임시국회가 끝자마자 했다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