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포항시민들의 반발로 파행으로 치닫다가 결국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시작 초입부터 '포항지진' 피해단체와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시민들과 피해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책임 있는 지원'이 차단된 것에 강하게 항의하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들은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과 사무관 등으로 이는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들은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산업부 관계자가 '지원한도와 지급비율'을 담은 시행령안을 설명했으나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 참석과 공식 사과'와 '시행령안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공청회는 시작 40여분만에 무산됐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명시는 지역 차별"이라며 "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 쟁취위해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가 무산되자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공청회를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피해금액 70% 지원' 등 지급 한도를 명시해 놓았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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