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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08:25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08:25

문대통령, 연천 군남댐 방문...'황강댐 방류' 아쉬움 토로
국회 휴식기...여야, 수해복구·민심잡기에 총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례없이 길게 게릴라성 폭우를 쏟아내고 있는 이번 장마에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집값에 여당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며 당정청 모두 비상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직접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수해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류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남북 화해무드 조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섭섭한 감정도 느낄 것 같습니다.

7월 임시회를 마친 국회는 휴식기를 맞아 각 정당들이 휴가철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처럼 흥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전당대회 준비와 함께 여당의 역할인 민생 돌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희숙 5분 발언'으로 지지율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 카드를 접고 개별 의원들이 수해현장을 방문하며 여당에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김광철 연천군수,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 등 관계자와 함께 군남댐 홍수조절센터를 찾아 군남댐 수위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높은 값에 아파트 내놨다가 거둔 김조원… 靑 "집값,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 있다"/조선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 강남권 2주택자인 김조원〈사진〉 민정수석이 잠실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는 지적과 관련,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 것을)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군남댐 방문한 문대통령 "북한이 황강댐 방류 안 알려줘 아쉬워"/뉴스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을 방문해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알려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친인척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文, 국회에 추천 요청 안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이래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단 한 차례도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했었지만 실제 요청 절차는 밟지 않아 말에 그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수해현장 방문…자신 몫 식량·물자 공급 지시(상보)/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현장을 시찰하고 본인 몫 예비양곡과 물자를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軍 위성 사업 '착착'…北 움직임 손바닥 보듯 한다/이데일리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은 로켓(발사체)을 이용해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진 뒤 정해진 우주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인공 물체다. 용도에 따라 과학위성,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 등으로 분류한다. 궤도에 따라서도 저궤도 위성, 극궤도 위성, 정지 궤도 위성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세계 해외 여행금지' 해제한 美…국무부 "韓 '여행 재고' 하향"/헤럴드경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유지해온 미국이 5개월여 만에 경보를 해제했다. 각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다시 여행 경보를 제공하기로 한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여행 재고' 단계로 경보를 하향했다.

[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여성용 꽃가마는 싫다…자력으로 당선권 들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6일 뉴스핌과 만나 "경제 성공없이 정권 재창출은 없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와 전략을 보여줄 메신저는 유일한 실물경제전문가인 저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상혁 비공개 당정청협의에 불 붙은 중립성 논란…최시중 데자뷔?/뉴스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정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개된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권경애 변호사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꼭 쫓아내야 한다"는 한상혁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밝힌 만큼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 지지 격차 0.8%p…총선 3개월여 만 역전 위기/이데일리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반면,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1%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5일 하루 기준으로는 통합당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을 1.7%포인트 앞섰다.

역풍 맞을라… 윤석열 거취 말 아끼는 與 지도부/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지난 3일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건의안까지 주장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대다수는 6일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윤 총장을 견제하는 차원의 경고 메시지는 필요하나 실제로 자리에서 끌어낼 경우 역풍을 더 크게 맞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언론탓 文정부·여당, 부동산도 가짜뉴스TF 띄웠다/중앙일보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해 모인 지난 5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당·정간 '부동산신속대응팀(가칭·이하 신속대응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신속대응팀은 부동산 정책의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팀이 아니다. 부동산 관련 보도를 팩트체크하고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팀이다.

'여성 할당제' 모조리 불발된 민주당…배후엔 '젠더 갈등'/노컷뉴스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등 당헌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제도 도입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뒤 갖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와 남성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발됐다.

대선 대결도… 與, 잇단 지지율 추락에 비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1%p 이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2017년 19대 대선 이후 가장 근접한 수치다.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한 최근의 집값 폭등, 176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안팎에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조만간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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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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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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