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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0:40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0:40

여야, 정쟁 멈추고 수해 지역 찾아 자원봉사 '땀방울'
청와대 수석 3인 교체...쇄신 의미 퇴색 목소리 나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장마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는 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휴식기를 맞은 국회도 휴가를 반납한 채 전국 곳곳의 피해 지역을 찾아 자원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출근조차 거부하며 일찌감치 짐을 싼 것으로 추정되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결국 '직을 버리고 집을 지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인적 쇄신의 김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동아일보도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대침체 속에 지난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청와대] 2020.07.2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트럼프 재선 위해 미사일 발사 안할 것..연락사무소에도 관심없어"/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당분간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종전선언이나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에도 큰 관심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영민은 남고… 청와대 '반쪽 3기 체제' 시동/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수석 3명을 1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청와대를 책임질 '3기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靑 신임 수석 3인은 '무주택·1주택자'… 다주택 논란 피해/ 서울신문
10일 발표된 청와대 신임 수석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애초 이번 인사가 '다주택 참모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獨 "G7 회의 한국 참석 환영"/ KBS
코로나 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 강경화 외교장관이 베를린에서 독일 외교장관과 전략 대화를 나눴다. 독일은 올 가을 한국의 G7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모임 회원국 숫자를 확대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北 SLBM 전력화에 '핵잠 대응' 필요성… 현정부서 공식화할 듯/ 동아일보
군이 향후 건조할 4000t급 잠수함을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적극 내비치면서 '핵잠 도입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핵잠의 도입이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잠 도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당장은 주한미군 감축할 계획 없어"/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어도 11월 대선 전까진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기고한 '트럼프는 미군을 집에 데려오길 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호남 수해현장 달려간 통합당 "약자와 동행" / 조선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홍수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을 방문했다. 호남 방문은 예정에 없었지만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긴급히 제안해 이뤄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구례에서 1박을 하며,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당원들과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했다.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자는 목적이었지만, 통합당 취약 지역인 호남에의 외연 확장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

옷은 깨끗했고 장화는 빛났다…심상정 수해복구 사진 논란 /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가 "사진 찍으러 간 것 같다", "옷과 신발은 깨끗하다" 등의 지적을 받자 사진 5장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6명의 고위 참모 중 절반인 3명의 사표만 선별 수리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노 실장의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패스스트랙 단축" vs 통합당 "입법폭주 가속 선전포고"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의 협조 없이도 쟁점 법안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거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점휴업' 상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사전작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총체적 난국 민주당 '지지율 쇼크'… 한때 통합당에 역전됐다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한때 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등 양당의 '골든크로스'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10일 제기되면서 정부 여당의 위기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연이은 악재에 청와대와 '거리두기' 시작하나 / 노컷뉴스
청와대 부동산 논란과 이에 따른 인사 개편까지 이뤄지면서 그동안 '한 몸'을 외쳤던 당·청 관계에 서서히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청와대를 거론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정부 국정운영에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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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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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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