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09:52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09:52

"충북도내 가장 큰 피해 불구 선정 소외"

[단양=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 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양군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난 7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충주, 제천, 음성은 선정된데 비해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단양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인 충주․제천 등과 달리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3만여 단양군민과 10만여 출향군민은 크나 큰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정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추가 선포 요청 건의문을 작성해 지난 10일 중앙부처와 국회에 송부했다.

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1일 특별재난지역지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단양군] 2020.08.12 cosmosjh88@newspim.com

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수해피해 규모와 심각성이 너무 위중해 단양군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가 절대 불가능하기에 항구적인 수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하고 각별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11일에는 단양군 6700여 농업인을 대표해 단양군농민단체연합회 회원 20여명이 단양군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기자 회견을 가졌다.

조무형 회장은 "신속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져야 농업인들이 내년을 준비할 수 있다"며 "삶의 터전인 농토의 유실과 매몰 그리고 침수에 의해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양군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같은 날 신단양지역개발회, 단양군새마을회,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등 13개 민간단체도 "3만여 군민의 절박하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록적인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에 시름하고 있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양군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엄태영 국회의원과 충북도의회 부의장인 오영탁의원도 행정안전부를 찾아 단양군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복구 시급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한우 단양군수도 지난 1일부터 수해 현장을 찾아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단양군을 찾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시종 충북지사 등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11일 군 재난관리상황보고 회의에서 류 군수는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수해피해를 입은 군민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건의 피해 조사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1일 기준 충북 내 호우 피해 가집계 금액은 1500억 원으로 지역별로는 단양 450억원, 제천 385억원, 충주 313억원, 음성 259억원 등이다.

단양군은 정부의 예비조사 당시 선제적 피해 복구 등으로 제대로 된 피해 조사가 어려워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cosmosjh88@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