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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 항구 선박 운항 사상 최저…대북제재·코로나19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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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박만 포함, 불법 환적 선박은 조사 대상서 빠져
VOA "제재 회피 추정 비공식 선박 운항은 오히려 증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선박들의 공식적인 해외 항구 운항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13척에 불과했다.

이 중 11척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나머지 2척은 중국 다롄 항구에서 검사 대상이 됐는데, 그나마도 모두 결함이 발견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이는 대북 제재 여파로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척과, 2018년의 52척보다도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VOA에 따르면 북한이 수출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2016년까지만 해도 같은 기간 160척의 선박이 검사를 받았고, 2014년엔 182척으로 지금보다 14배나 많은 선박들이 해외 항구로 향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17년부터 강화됐다.

VOA는 이에 대해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가 전 세계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지만,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어들면서, 해외 항구로 운항한 선박의 전체 숫자도 줄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안전검사 자료를 통해 북한 선박의 운항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실이 파악되지만, 이는 공식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제재 회피로 추정되는 비공식 선박들의 운항은 오히려 활발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 선박의 제재 위반 사례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목된 선박들은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제재 선박들이 해외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 선박에 물건을 건네거나 넘겨 받는 '선박 간 환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안경비대는 지난 5월 합동으로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 등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이 지난해에만 370만톤 상당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또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27일, 해상운송 업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 등을 명시한 '금융 제재 이행지침'을 발간하기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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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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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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