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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유망 'K-서비스'로 수출 활로 찾는다…4.6조원 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0:46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5년까지 서비스산업 10대 수출강국 도약
기업·시장·인프라 등 3대 지원체계 혁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2025년 서비스산업 10대 수출 강국을 목표로 콘텐츠·헬스케어 등을 '6대 유망 K-서비스'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시장·인프라 3대 지원체계도 혁신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는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무역 트렌드는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있고, 콘텐츠와 지식재산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해 서비스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강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 10대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기업애로 해소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인프라 보강을 추진해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를 혁신할 방침이다.

또한 6대 유망 K-서비스를 선정해 글로벌 진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6대 유망 K-서비스에는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비스 수출 10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김은빈 기자 = 2020.08.13 kebjun@newspim.com

우선 서비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2024년까지 조성한다. 또 수출지원사업에서 서비스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특화지원도 확대한다.

B2B·B2C 수요자별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도 마련하는 등 디지털 수출 플랫폼을 전면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트랙레코드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공수요 활성화 등을 통해 기회를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한류와 K-방역을 연계해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를 통한 K-방역 패키지 모델 수출을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국제행사에 K-방역 대규모 컨퍼런스를 실시하는 등 마케팅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는다. 또 서비스 분야별로 K-브랜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제조-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서비스기업의 GVC 진입을 촉진하고, 하드웨어-서비스를 연계하는 ODA를 통해 패키지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전략적 사업기획을 위해 '민관합동 ODA 사업 기획협의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서비스 및 핵심기술에서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비대면 헬스케어 제품의 국제표준화 및 인증을 추진하고, 로봇과 드론, 3D프린팅, 빅데이터, AI 등 5대 전략분야 개발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제조업에 못지않은 서비스 수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 개소하고 국제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 지재권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서비스 무역 데이터의 수집·분석 체계를 고도화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단'을 구성해 부처간 협업·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콘텐츠와 의료·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품 중심의 무역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보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비스산업이 신 수출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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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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