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피하자" 재건축 안전진단 속도...공공재건축은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06:02

고덕9단지·올림픽선수촌, 1차 안전진단 업체 선정
안전진단 통과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 참여 가능
사업성·주거환경 악화 우려...참여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첫발인 정밀안전진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안전진단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등 규제 강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나오자 향후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더욱 서두르는 분위기다.

이들 단지는 향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당 사업 참여시 용적률 상향, 사업기간 단축 등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다수의 단지는 과도한 기부채납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공공 참여를 꺼리는 모습이다.

◆ 고덕주공·올림픽선수촌 정밀안전진단 수행업체 선정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지난 12일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마쳤다. 이 단지는 앞으로 3개월간 안전진단을 거쳐 오는 11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따져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진단 결과는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A~C등급은 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확정이다. 조건부 통과한 단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도 지난 10일 1차 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 참여 업체들의 용역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다음 주쯤 업체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은 지난 6월 중순 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시작한지 2주 만에 비용을 마련하고, 지난달 1일 송파구청에 신청했다.

앞으로 안전진단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노후 단지에서는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2차 안전진단의 선정·관리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했다. 이는 올해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상근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 회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나오면서 소유주들 사이에선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인식이 생겼다"며 "정부가 규제를 할수록 오히려 단결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송파구 한양1차아파트와 양천구 목동12단지도 1차 안전진단 신청을 마치고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노원구 월계시영(미성·미륭·삼호)아파트는 현재 예비안전진단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13 pangbin@newspim.com

◆ 안전진단 통과시 공공재건축?..."주민 찬성 어려울 듯"

이들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벌써부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 70%의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인 탓에 공공재건축에 따른 최대 용적률 500% 적용, 최고 50층 허용 등 혜택도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이다.

이강석 고덕주공9단지 재준위원장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기부채납으로 임대아파트를 늘리라고 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찬성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주민들 사이에선 고밀 재건축보다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재건축의 매력이 반감됐다는 설명이다.

유 회장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고밀도 재건축은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단지들에서 공공재건축 참여를 꺼려하면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이 참여하면 '공공스러운 아파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는 한정적"이라며 "조합원 아파트의 향후 가치나 일반분양가에 연동되는 추가분담금 등을 고려하면 고급스럽게 짓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