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용범 차관 "갭투자·법인 통한 주택매입 감소…시장 하향한정세 접어들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1:42

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
"9월 내 고밀 재건축 단지 나오도록 노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관련부처 검토 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갭투자와 법인 설립을 통한 주택매입 등 투기사례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며 "다주택 법인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부동산 세제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13 yooksa@newspim.com

김 차관은 우선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몇 가지로 구별해보면 갭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가 활발했고 작년 발표된 12·16 대책의 입법 불확실성이 있었다"며 "세번째로는 소위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4월 20일 주부터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6·17, 7·10 투기근절 대책으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됐고 매매와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주담대 전입요건 강화 등 갭 투자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대책이 나왔다"며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등 이런 보완방안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에 완료되어서 입법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며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강화된 세법이 적용되는데, 유동성 제약이 있고 정부세율이 주택 임대수익률에 근접한 1개 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그는 "다주택 법인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기수요 억제와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또 "재건축 분야도 앞으로 8~9월 내에 고밀 재건축의 조합원들 뜻이 모아지는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쪽은 추진 의사를 밝힌 데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14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이상거래를 상시점검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제 중대본에서는 서비스업 수출 10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직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을 지원해 핵심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50개 이상의 신직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