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갭투자와 법인 설립을 통한 주택매입 등 투기사례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며 "다주택 법인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부동산 세제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우선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몇 가지로 구별해보면 갭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가 활발했고 작년 발표된 12·16 대책의 입법 불확실성이 있었다"며 "세번째로는 소위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4월 20일 주부터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6·17, 7·10 투기근절 대책으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됐고 매매와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주담대 전입요건 강화 등 갭 투자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대책이 나왔다"며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등 이런 보완방안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에 완료되어서 입법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며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강화된 세법이 적용되는데, 유동성 제약이 있고 정부세율이 주택 임대수익률에 근접한 1개 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그는 "다주택 법인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기수요 억제와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또 "재건축 분야도 앞으로 8~9월 내에 고밀 재건축의 조합원들 뜻이 모아지는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쪽은 추진 의사를 밝힌 데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14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이상거래를 상시점검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제 중대본에서는 서비스업 수출 10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직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을 지원해 핵심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50개 이상의 신직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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