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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 "'북한지역 개별관광'으로 남북 교착 돌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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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강조 "南 출발한 열차, 세계와 만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남북 교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공간'이자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고자 하는 '창의적 해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를 통해 "손에 잡힐 듯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의 시간이 멈춰 서 있다. 남북 간에는 침묵과 냉담이 흐르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제약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남북의 역사가 말해주듯,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상황에 내맡기는 듯한 태도로는 결코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처럼 우리 국민들도 관광을 목적으로 북녘 땅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에서 시작해 육로로 갈 수 있는 개성, 금강산 관광, 제3국을 통한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 대상과 지역도 점차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관광이 지속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더 쉽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도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제진역을 방문했다는 이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강조했다.

그는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이곳에는 '금강산 방면'이라는 표지와 북측의 '감호역'으로 연결된 선로가 평화의 시간이 도래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복원된다면 남쪽에서 출발한 열차가 우리 젊은이들을 태우고 평양, 신의주, 금강산, 원산을 넘어 만주, 시베리아, 유럽까지도 평화와 공존, 번영의 꿈을 실어 나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남북은 지역적 한계와 고립을 넘어 문화적 상상력과 가능성으로 더 큰 세계와 만날 것이다. 긴장과 단절의 공간이었던 접경지역도 경제가 숨통을 트고, 새로운 활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마침내는 남과 북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경제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하루빨리 북측과 개별관광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북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과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다. 토론회 발제는 '격변하는 정세와 남북 교류의 미래'를 주제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진행하며,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김중기 평화여행 2020 공동대표, 강영식 남북 교류 협력지원협회 회장,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 전문이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

통일부장관 이 인 영

안녕하십니까, 이인영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이 아닌, 통일부 장관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먼저「개별관광과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병원, 김영호 의원님과 축사를 해주실 이낙연, 김부겸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내빈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론에 식견과 깊이를 더해주실 존경하는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과 여러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의 지혜를 모아 남북의 미래를 밝힐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고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손에 잡힐 듯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의 시간이 멈춰 서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침묵과 냉담이 흐르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제약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남북의 역사가 말해주듯,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상황에 내맡기는 듯한 태도로는 결코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남북 교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공간'이자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고자 하는 '창의적 해법'의 하나입니다.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처럼 우리 국민들도 관광을 목적으로 북녘 땅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분단된 남과 북의 '사람'과 '사람'이 오고 간다면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약동하게 되고, 이것은 그 자체로 세계에 발신하는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선,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에서 시작해 육로로 갈 수 있는 개성, 금강산 관광, 제3국을 통한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 대상과 지역도 점차 넓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관광이 지속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더 쉽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도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제진역을 방문했습니다.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이곳에는 '금강산 방면'이라는 표지와 북측의 '감호역'으로 연결된 선로가 평화의 시간이 도래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복원된다면 남쪽에서 출발한 열차가 우리 젊은이들을 태우고 평양, 신의주, 금강산, 원산을 넘어 만주, 시베리아, 유럽까지도 평화와 공존, 번영의 꿈을 실어 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지역적 한계와 고립을 넘어 문화적 상상력과 가능성으로 더 큰 세계와 만날 것입니다.

긴장과 단절의 공간이었던 접경지역도 경제가 숨통을 트고, 새로운 활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남과 북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경제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하루빨리 북측과 개별관광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정부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북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내일은 광복 75주년입니다. 그러나 독립선열들이 가슴 벅차게 꿈꾸었던 해방된 조국은 다시 외세와 냉전에 의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고가며 다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순간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은 숙명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당면한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북녘 땅을 밟지도 못하는 지금의 분단 상황을 더 이상 고착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니 '때'를 만들어서라도,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미래로 확실한 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힘을 더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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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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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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