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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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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차범위 내 이낙연 앞섰다
문대통령, 또 다시 지지율 하락 40%대도 무너져
민주당, 위기 의식 팽배…부동산 정책 기조는 안 바꾼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요일인 14일 주요 석간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차기주자 선호도 선두 진입이었습니다.

최근 1년 이상 압도적인 차기주자 1위를 달려왔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촉발된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압도적인 모습이 약해지며 최근 20%대 지지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20%에 육박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지지율이 하락해 국정수행 지지율의 마지노선이라고 꼽혔던 40%대가 무너진 가운데 이날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전문성을 강조한 인사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의 위기에 위기의식이 표출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꿔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집값이 안정화되면, 그래서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될 것이고, 그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0%대 무너져…'조국 사태' 이후 10개월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의 '마지노선'인 40%대가 무너졌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 10개월 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p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종합] 문대통령, 차관급 9명 인사 단행…靑 "전문성 중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총 9명의 새로운 인물을 지명했다.

북한 신임 총리에 '60년대생' 김덕훈… 전략무기개발 리병철도 승승장구 /한국일보
북한이 신임 내각 총리로 '60년대생 경제 엘리트' 김덕훈(59) 노동당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3중고를 겪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다.

최종건, 40대 실세 외교차관으로…외교 난제 돌파 '중책'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외교부 1차관에 발탁한 것은 한일관계와 북핵문제 등 집권 후반기 예상되는 여러 외교 난제를 돌파하라는 중책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김정은 '지원 안 받는다'는데도…"인도적 협력 입장 동일하다"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홍수 피해 관련 어떤 외부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통일부는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에 대한 입장은, 정부는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김재룡에 경제난 책임 떠넘기고 내부 결속 강화 /문화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에 따른 외부 지원을 차단하고 김재룡 내각 총리를 전격 해임하는 조치를 내리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김 총리에게 떠넘기면서 수해에 대해서도 내부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위안부 할머니들이 '괜찮다' 할때까지 해법 찾을 것"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한 뒤, "항상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위해 연대하겠다"고 했다.

"韓 입장 밝혀라"…숙제 들고 방한하는 中 양제츠 /헤럴드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중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청와대와 시 주석의 방한 때 논의할 의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에 맞춰 한국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새 강령, 권력기관 통제·토지 공공성·행정수도 이전 담겼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토지 공공성·행정수도 이전·한국판 뉴딜 등을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내놨다. 또 차기 대선 경선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국민경선제도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여야 관계 회복하려면…민주당 새지도부 협치 약속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로지 국민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당의 협치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새지도부가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생과 협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상임위원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8말9초에 집값 떨어진다…당 부동산정책 안 바꿔"/국민일보
진 위원장은 이날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안정화되면, 그래서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될 것이고, 그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지율 추락에 위기감 "충격…엄중히 받아들여야"/한국경제
지지율 추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4년여 만에 미래통합당에 역전 당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제히 위기의식이 표출됐다.

또 민주당發 성추행…고개숙인 지도부, 재발 방지책은?/국민일보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에서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산시의원의 강제 추행이 발생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드리기도 죄송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힘 빠진 '이낙연 대세론'…이재명 바람에 대권구도 요동/연합뉴스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독주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오면서다. 야권 역시 주요 주자들이 한 자릿수 지지도에 그치는 가운데 정치권 밖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으며 3위 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모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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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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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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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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