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정부 부동산 정책 잘 못하고 있다"
"23번 대책 실패·말바꾸기·언행불일치로 신뢰 잃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8·4 공급대책에 대한 주민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이번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강행하기로 했다. 과천 주민들도 이번 주말 같은 취지의 집회를 진행키로 하면서 정부와 각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 가구 넘는 공공주택을 짓는 이번 대책을 두고 사전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23번째 대책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돌아서는 분위기다.
◆ 서울·과천서 주민집회 잇따라..."대책 철회하라"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마포구 주민들은 16일 마포구 상암동 MBC문화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상암동 6200가구 공급대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한다. 이들은 당초 광복절인 15일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일정을 변경해 진행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상암DMC 미매각 부지와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활용해 상암동 지역에 62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 등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이 지역 교통체증과 교육·편의시설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상암동의 한 주민은 "상암동에는 지금도 중·고등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이 원정 등교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나 해결책 없이 임대주택만 대거 짓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암동에는 7월 기준 3만177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중학교는 상암중학교 단 한 곳에 그친다. 고등학교도 상암고등학교 한 곳으로, 이 지역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당초 계획된 상암DMC 개발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상암DMC 부지에 133층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며 2009년 착공식을 진행했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이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을 발표하자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다른 주민은 "이번 대책은 10년 넘는 시간동안 지역발전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의 발등을 찍는 일"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약속한 정부와 서울시의 거짓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과천 주민들도 오는 15일 과천시민광장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한 4000가구 공급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4일 대책 발표 이후 매주말마다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지난 6일부터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집값 상승·말바꾸기·언행불일치'로 돌아선 민심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들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65%에 달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18%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39%로 하락했다. 40%대 지지율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 10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 우려가 여전하면서 민심이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까지 23번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최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전셋값 상승 우려도 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들로 가격이 오르는 규제의 역설효과가 나타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말바꾸기'와 '언행불일치'도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당초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지만, 최근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다주택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고위공직자 중 다수는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반발을 샀다.
거대여당을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세금과 같이 국민들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은 여야 합의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주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세제나 임대차 관련 대책은 부작용 우려도 큰 만큼 공청회나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