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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선 의사 2만8000명 "의대 정원 확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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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 개최하며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동네의원 10곳 중 3곳 휴진...의대생은 국가시험 거부도 논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사들이 당정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확대 방침에 반대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7일 전공의들에 이어 이번에는 동네의원까지 총 2만8000여명이 동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의사들은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 빼곡이 앉아 피켓을 들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해 비대면진료 활성화, 첩약급여화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전면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와 맞닥뜨린 후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아무 것도 바라는 것 없이 몸과 마음을 던져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 '덕분에'라며 겉치레에 불과한 캠페인으로 고마워하는 척 하며 뒤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을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질주해왔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만적 회유와 협박만 일삼았을 뿐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고 해놓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라며 "13만 회원의 의지를 담아 정부에 다시 한 번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에 한 발 앞서 집단휴진에 돌입했던 전공의들도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교과서 사는 데 십원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이제 의사를 공공재라고 한다"며 "의사들을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의료진 덕분에'라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토사구팽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를 전면 재논의하고 모든 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 개원가 "산부인과 의사 없어 부족한가"...의대협 "의사 국가시험 거부 논의"

이번 집단휴진의 주축이 된 개원가에서도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OECD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인구 증가율은 최저로 의사 증원은 훗날 의료인프라를 파괴할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사 숫자 단순 비교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수준으로 수가나 재정투입을 맞춰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방에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술이나 분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사라지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수의료 근무를 강제로 시키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담당 의사는 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지 힘이 있다고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의전원이나 서남대 실패사례처럼 의사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국회는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계와 끝장토론하자"고 강조했다.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사 국가시험 거부와 함께 수업 및 실습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의대협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며 "당정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재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무기한으로 수업과 실습 거부와 동맹휴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국시 거부는 오늘 자정에 공시됐음에도 전체 응시자의 50%에 육박하는 인원이 거부 의사를 표했다"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부산 등 5개 권역별로 개최된 집회에는 총 2만8000여명의 의사가 집결했다.

복지부가 이날 12시까지 사전 휴진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3만3836개소 중 31.3%인 1만584개소가 사전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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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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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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