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거리 나선 의사 2만8000명 "의대 정원 확대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6:54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 개최하며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동네의원 10곳 중 3곳 휴진...의대생은 국가시험 거부도 논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사들이 당정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확대 방침에 반대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7일 전공의들에 이어 이번에는 동네의원까지 총 2만8000여명이 동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의사들은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 빼곡이 앉아 피켓을 들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해 비대면진료 활성화, 첩약급여화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전면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와 맞닥뜨린 후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아무 것도 바라는 것 없이 몸과 마음을 던져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 '덕분에'라며 겉치레에 불과한 캠페인으로 고마워하는 척 하며 뒤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을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질주해왔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만적 회유와 협박만 일삼았을 뿐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고 해놓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라며 "13만 회원의 의지를 담아 정부에 다시 한 번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에 한 발 앞서 집단휴진에 돌입했던 전공의들도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교과서 사는 데 십원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이제 의사를 공공재라고 한다"며 "의사들을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의료진 덕분에'라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토사구팽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를 전면 재논의하고 모든 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 개원가 "산부인과 의사 없어 부족한가"...의대협 "의사 국가시험 거부 논의"

이번 집단휴진의 주축이 된 개원가에서도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OECD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인구 증가율은 최저로 의사 증원은 훗날 의료인프라를 파괴할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사 숫자 단순 비교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수준으로 수가나 재정투입을 맞춰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방에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술이나 분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사라지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수의료 근무를 강제로 시키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담당 의사는 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지 힘이 있다고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의전원이나 서남대 실패사례처럼 의사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국회는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계와 끝장토론하자"고 강조했다.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사 국가시험 거부와 함께 수업 및 실습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의대협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며 "당정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재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무기한으로 수업과 실습 거부와 동맹휴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국시 거부는 오늘 자정에 공시됐음에도 전체 응시자의 50%에 육박하는 인원이 거부 의사를 표했다"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부산 등 5개 권역별로 개최된 집회에는 총 2만8000여명의 의사가 집결했다.

복지부가 이날 12시까지 사전 휴진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3만3836개소 중 31.3%인 1만584개소가 사전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