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10곳 중 3곳 휴진...의대생은 국가시험 거부도 논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사들이 당정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확대 방침에 반대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7일 전공의들에 이어 이번에는 동네의원까지 총 2만8000여명이 동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사들은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 빼곡이 앉아 피켓을 들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해 비대면진료 활성화, 첩약급여화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전면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와 맞닥뜨린 후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아무 것도 바라는 것 없이 몸과 마음을 던져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 '덕분에'라며 겉치레에 불과한 캠페인으로 고마워하는 척 하며 뒤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을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질주해왔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만적 회유와 협박만 일삼았을 뿐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고 해놓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라며 "13만 회원의 의지를 담아 정부에 다시 한 번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에 한 발 앞서 집단휴진에 돌입했던 전공의들도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교과서 사는 데 십원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이제 의사를 공공재라고 한다"며 "의사들을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의료진 덕분에'라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토사구팽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를 전면 재논의하고 모든 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원가 "산부인과 의사 없어 부족한가"...의대협 "의사 국가시험 거부 논의"
이번 집단휴진의 주축이 된 개원가에서도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OECD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인구 증가율은 최저로 의사 증원은 훗날 의료인프라를 파괴할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사 숫자 단순 비교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수준으로 수가나 재정투입을 맞춰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방에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술이나 분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사라지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수의료 근무를 강제로 시키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담당 의사는 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지 힘이 있다고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의전원이나 서남대 실패사례처럼 의사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국회는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계와 끝장토론하자"고 강조했다.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사 국가시험 거부와 함께 수업 및 실습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의대협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며 "당정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재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무기한으로 수업과 실습 거부와 동맹휴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국시 거부는 오늘 자정에 공시됐음에도 전체 응시자의 50%에 육박하는 인원이 거부 의사를 표했다"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부산 등 5개 권역별로 개최된 집회에는 총 2만8000여명의 의사가 집결했다.
복지부가 이날 12시까지 사전 휴진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3만3836개소 중 31.3%인 1만584개소가 사전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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