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고법, 메디톡스사 '메디톡신' 3개 품목 판매재개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21:15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21:15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메디톡스가 자사의 대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대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제조, 판매 금지한 행정처분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식약처에게 한 의약품 '메디톡신주 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각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처분은 대전지법 2020구합000000호 사건(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단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본안에서 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더해 신청인(메디톡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등을 종합해 볼때 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식약처)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제조함에 있어서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한 법 위반 사안 등이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 등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반발해 곧장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그 결과 대전고법은 식약처의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임시 효력 결정을 내려, 그 기한이 끝나는 이날 메디톡스 판매가 허가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