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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승만 폄하' 논란...여야 대선주자들도 '김원웅발 공방'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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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주장...이낙연 "말할 수 있다" vs 원희룡 "편가르기"
박삼득 촉발한 논쟁...백선엽 '파묘' 논쟁도 불 지핀 여권
보수진영 격앙...오세훈 "정권 입맛 따른 부관참시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역대급 장마에 이은 폭염과 무관히 정가에서는 '때 아닌'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내놓고 있고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구도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 대권 주자들까지 논쟁에 참여하며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이념 전쟁은 이 전 대통령 논란뿐이 아니다. 보수 진영에서 6·25 전쟁 영웅으로 추모하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파묘(묘를 파내어 이장하는 것) 논쟁을 일으키며 보수 대 진보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의 이반을 겪고 있는 여권이 이념으로 이를 덮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 mironj19@newspim.com

◆ 이승만·안익태·백선엽 '부정'한 김원웅...이낙연 "말할 수 있다" vs 원희룡 "편가르기"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애국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 등을 이어가며 보수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김 회장은 또한 최근 타계한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회장은 당시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한 나라 뿐"이라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비판했다.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를 두고 "지금 75주년을 맞은 광복절 이 때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저편을 나눠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단죄화돼야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제주도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을 75년전 해방전후사로 되돌려 놨다"며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김원웅 회장의 단 몇 마디 말로 한순간에 부끄러운 역사가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이라며 "더구나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민주당 의원(좌)와 원희룡 제주지사(우) [사진=뉴스핌 DB] 2020.08.17 kimsh@newspim.com

◆ 박삼득 '이승만 박사'에서 촉발된 논쟁...백선엽 '파묘' 논쟁도 불 지핀 여권

이승만 논쟁의 촉발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7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 지칭해 논란이 일었다.

박 처장은 추모식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승만 박사의 55주기를 맞았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헌신한 박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의 호칭에 보수 인사들은 격앙된 입장을 보였다. 지상욱 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보훈처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해야겠다"고 질타했다.

박 처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기류와 궤를 같이 했다. 여권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이어 왔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55주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은 백선엽 장군 파묘를 위한 입법 절차에도 돌입했다. 지난 13일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백 장군을 겨냥해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치되더라도 파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한 자리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역사 바로세우기' 행사에서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백선엽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 묘를 파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파묘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 보수 진영 격앙...오세훈 "정권 입맛따른 부관참시법" 홍준표 "문 정권, 9월 부동산 사태로 붕괴"

여권의 잇따른 '역사 뒤집기' 움직임에 격앙된 보수 진영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반박에 나섰다.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 과거로만 회귀하고 있다는 논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당이면 고통속의 민생을 챙기는데 올인하면 안되나? 파묘법은 정권 입맛에 맟춘 부관참시법"이라며 "국민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데 이 어려운 지금 꼭 이래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국민은 민주당과 이 정부 내각에 젊은 시절 주체사상에 심취해 수백만이 죽고 다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을 유일신처럼 찬양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던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그들에게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고 나라를 통치할 기회까지 줬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나라를 차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 채 부정하려는 시도가 지난 문 정권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며 "폐허 속에서 일군 대한민국 75년 역사를 이렇게 단시간에 허물어 버리려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그들은 계속 국가를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9월이 오면 부동산 사태를 시발로 문 정권은 붕괴된다고 예측 한 바 있다"며 "예측한대로 문 정권은 이젠 반등 요인 없이 계속 붕괴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파묘 관련 질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납득 못될 것"이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 옛날 일로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진보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정권이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젠 디지털 대한민국을 아예 해방전후사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며 "통합당에서 그냥 무시하라. 프레임 깔려고 잔머리 굴리는 중이다. 이념시비에 말려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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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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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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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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