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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휴대폰유통업 변혁] 온라인 vs 오프라인 '갈등'…완전자급제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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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S "판매 과정상 문제만 직접 CS...개통과정 문제는 통신사로"
"제한적 완전자급제, 대형 이커머스 진출 막고 판매-이통서비스 분리"

[편집자주] 소셜커머스 대표주자인 쿠팡이 업계 최초로 휴대폰 구매와 개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론칭하면서 오프라인 휴대폰유통점의 반발이 거세다. 시대적 흐름이자 소비자 구매 권리의 측면에선 가야할 방향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휴대폰유통업자들의 입장에선 생존을 건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 과연 쿠팡발 휴대폰유통업 변혁은 과연 제2의 '타다 vs 택시'가 될까.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쿠팡의 휴대폰 대리점업 진출에 따라 대리점·판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망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이 갈등이 소비자 피해로 번질 우려가 제기된다. 양 측의 갈등의 고리를 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제한적 완전 자급제 도입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신제품 갤럭시노트20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았다. 쿠팡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쿠팡앱 내 로켓모바일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가이드를 통해 스스로 개통작업을 진행한다.

만약 쿠팡 고객이 휴대폰 개통 과정이나 그 이후 곤란을 겪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고객서비스(CS)를 받지 못 하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벤트 응모 방식이나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것에 대해선 쿠팡에서 직접 CS로 응대하고 있다"면서 "개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로 연결해 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쿠팡 고양물류센터. [사진=뉴스핌DB]

고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처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때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고객정보 등을 핑계로 CS 업무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판매점은 쿠팡이 휴대폰 대리점업 진출에 반발해 '쿠팡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 그 속에는 쿠팡 CS 거부도 포함돼 있다.

한 휴대폰 유통점 관계자는 "쿠팡을 통해 택배로 제품을 받으면 결합상품이나 기타 서비스를 위해 자연스럽게 일선 대리점을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선 이 같은 CS를 해 줘야 하는 명확한 의무는 없고, 개인정보를 핑계로 우리 쪽에 구매 내역이 없다고 못 하겠다고 둘러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커머스 휴대폰 대리점업 진출로 판매채널이 다양화 돼 휴대폰 유통구조가 투명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도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을 통한 판매 등 유통채널이 다양해지면 지원금 등에서 투명성이 생길 것"이라며 "현재 지나치게 대리점이 많은데 정상범위를 넘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는 상황에 적정 수로 시장 정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휴대폰 대리점 사업 진출로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유통점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제한적 완전자급제 도입이다.

현재 이통시장은 소비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 공시지원금 등을 받고 약정을 통해 통신사에 가입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 때 통신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가입자 유치 및 유지수수료 등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이 재원이 불법보조금으로 활용돼 휴대폰 유통구조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18 nanana@newspim.com

만약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휴대폰의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분리된다. 이를 통해 이통사는 서비스 요금경쟁만,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 경쟁에 초점을 맞춰 경쟁하고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감소시켜 가계 통신비를 인하시킨다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다.

특히 제한적 완전자급제의 경우 대형 유통망이 휴대폰 판매업에 뛰어들 경우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대형 유통망에 대한 진입 제한을 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완전자급제 법안은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반발로 좌초된바 있다. 만약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주 수익원인 장려금을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유통점들이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아성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면서 "제한적 완전자급제로 이통사와 제조사간 담합 구조를 구조적으로 깨고, 휴대폰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형 이커머스 진출을 막는 한편 판매점 중심으로 휴대폰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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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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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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