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친인척 근친결혼 급증…당국까지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9:28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09:29

결혼수속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인 근친부부도 크게 늘어
소식통 "당국, 근친부부 스스로 갈라지도록 대책 마련 지시"
전문가 "경제난 심화되면서 연예·결혼준비 어려워진 여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서 근친결혼이 늘어나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에서 근친결혼이 늘어나 중앙에서 사법기관들에 친인척 간에 결혼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7월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남북통일농구경기에서 여자 '평화'팀과 '번영'팀의 혼합경기를 평양 주민들이 관람하며 응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평안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 근친결혼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중앙에서 이를 없애기 위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문이 사법기관들에 내려졌다"며 "사법기관들은 근친결혼자들의 실태조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북한의 가족법 제2장 10조에 따르면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들 사이에서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4촌까지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였던 자 사이에는 남성의 경우 처제, 처형, 4촌 처제 처형까지, 여성의 경우 남편의 시형, 시동생, 4촌시형, 4촌 시동생과 같은 4촌들까지의 인척관계에 있는 대상들과의 결혼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근친결혼을 규제하는 이유는 근친결혼으로 인해 각종 유전자 질환과 기형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그러나 최근 요해한(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공화국 가족법에 어긋나게 근친결혼을 했거나 법적으로 결혼수속을 마치지 않고 근친들끼리 살고 있는 대상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아울러 "그런 대상들을 보면 사촌끼리 사는 경우, 처제와 사는 경우, 형수, 제수, 시형, 시동생과 사는 대상, 고종4촌, 이종4촌, 외사촌과 사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법적으로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근친끼리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중앙에서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근친결혼을 막기 위한 중앙의 지시문에는 이 같은 근친 결혼행위를 묵과한 사회안전기관들에 대한 내부검열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검열을 통해 혈족, 인척 간에 근친결혼한 대상들의 결혼 경위와 가정사정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대상자들의 준비 정도와 특성에 맞게 그들이 스스로 갈라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사회안전기관들은 결혼 등록과 관련한 절차와 제도를 강화해 결혼 등록 신청문건이 접수되면 주민대장과 동, 인민반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결혼신청자들이 근친인 경우 법에 따라 결혼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 내에서 근친결혼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아무래도 식량난 등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젊은층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연예를 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새로 누군가를 만나 결혼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난 친인척 중 마음이 맞고 자기 형편을 잘 아는 상대방과 정이 생기고 함꼐 살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북한당국이 근친결혼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