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효과 나타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폭증'이 민심 이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장밋빛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잡히지 않는 등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집값 고공행진' 해결은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얼마 지 않았고 후속조치들이 아직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 나간다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집값 안정화 추세' 발언이 성급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은 최근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하신 말씀"이라며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민심과는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어떤 기대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 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종민 "부동산 정책, 하루아침에 성과 있는 것 아냐", 박주민 "빠르면 올해 말 효과"
여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한 현상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지표"라고 진단하며 "부동산 정책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다만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등이 조금 많이 잘 안 됐다"며 "이후에는 당이 조금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靑·與 '민심 달래기'에도…민심 여전히 '부글부글'
청와대와 여당의 '민심 달래기'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즈음해 대책을 비판하는 청원이 줄기차게 게재됐다.
그 중 지난달 31일 한 청원인은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토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했다"며 "대책이 발표되면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보완책도 수도 없이 발표했다. 그럼에도 집값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지난 12일 '부동산 폭등을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공공부지를 통합 공급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더욱 파괴적인 공급으로 가격을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서민피눈물', '문재인 내려와' 등이 지난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하기도 했다.
noh@newspim.com
